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ㅇ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4.22.)·시행규칙(5.1.) 개정·공포

※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24.12.23) 후속조치

□ 주요내용

ㅇ 일괄입찰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예비계약체결일 이후 물가변동분을 본계약 체결시 반영(영 제27조제2항)

ㅇ 일반관리비 요율 상향(규칙 제8조제1항)

- (종전) 6% → (개정) 8%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방식에 따른 제재 차등화(규칙 별표 2∼4)

- 공동수급체 강제탈퇴의 경우 입찰참가제한기간 확대, 과징금율 상향 등 제재 강화

□ 적용기준

ㅇ 공포일부터 시행

- 일괄입찰 공사 수의계약시의 물가변동분 반영사항은 시행 전 입찰공고되어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

- 일반관리비 요율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