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5년 1월 1일 》
	고용․산재보험 건설공사 적용확대

1. 고용․산재보험 건설공사 적용 확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5.1.1부터 고용․산재보험 건설공사 적용범위가 확대됨.

가. 개별 건설공사 적용확대

ㅇ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공사는 당연적용 대상임

※ 위 업자이외의 자가 시공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공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이고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당연 적용(2003.5.7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시행 2005.1.1)에 의함)

나. 건설 당연일괄적용 확대

ㅇ 총공사실적기준, 보험연도 초일 현재 당연적용사업이 1이상 시행중일 것 등 요건 삭제로 공사실적액에 상관없이 상기 해당법률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수리업자인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각각의 사업이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라면 당연일괄적용대상임

ㅇ 산재보험의 경우 동일 사업종류일 것이라는 요건이 삭제되었으나 사업종류별로 분리적용함

예) 건설업과 벌목업 또는 건설업과 유기사업인 제조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별로 일괄적용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건설업 본사는 계속사업이므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ㅇ 당연일괄적용을 받던 사업이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임의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

다. 임의일괄적용 확대

ㅇ 사업주가 동일인이고(고용, 산재 공통) 사업종류가 동일(산재만 해당)할 경우 임의일괄적용 신청이 가능함

ㅇ 다음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신청하도록 한 임의일괄신청기한 규정이 삭제되어 연도중 신청이 가능함.

※ 고용보험 임의가입 및 해지시 종전과 달리 근로자 동의 불요

2. 건설업 하수급인 승인요건 완화

ㅇ 하수급인 사업주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이면서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 체결한 경우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14일이내에 공단에 신청

※ 하도급공사금액 제한이 삭제되었으나 2006.12.31까지는 하도급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승인 가능(시행령 부칙 제3조 제2항)

ㅇ 2005.1.1전 종전 법령에 따라 하수급인사업주승인을 받은 경우 보험료징수법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

ㅇ 2005.1.1전 착공한 하도급공사는 2005.1.14까지 하수급인사업주승인 신청 가능(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