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 신	회원사 대표
제 목	공정위 하도급대금 직불확대 시행 관련 설문조사 협조요청

1.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확대, 추진하겠다는 발표(’16.4.7)를 하였습니다.

2. 그러나, 금번 공정위의 직불 확대는 실질적인 보호 대상인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를 위한 보호 장치가 미흡하여 2차 협력자에 대한 대금 체불 및 이로 인한 원사업자의 대위 변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3. 이에, 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하도급대금 직불확대’ 시행에 대한 건설업계 인식 정도와 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에 활용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2016년 4월 21일(목)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정위 하도급대금 직불확대 관련 설문조사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															〔직인생략〕
																	전결(4/19)
담당자 / 과장						신익균		기획관리부장		정정봉							상근부회장			최문규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122 (2016.04.19)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home.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cak26@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