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개정 주요내용

(‘12.12.18)

[개정내용]

□ 입찰참가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 신설(제27조의2, 제27조의 3 신설)

○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유효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 시행일 : ‘13.6.18 이후 발생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부터 적용

□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대상 확대(제28조, 제29조)

○ 이의신청대상

- (현행)국제입찰 대상공사→(개정)국제ㆍ국내*입찰 대상공사

○ 분쟁조정 대상

- (현행)국제계약→(개정)국제ㆍ국내*계약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 시행일 : ‘13.6.18 이후 입찰공고분 또는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

□ 청렴계약 의무화(제5조의2, 제5조의3 신설)

○ 청렴계약* 체결 후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찰․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제․해지 가능

*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 이행의 전 과정에 걸쳐 금품, 향응 등을 직․간접적으로 주거나 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

※ 시행일 : ‘13.6.18 이후 입찰공고분 또는 통지되는 입찰. 단,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체결분부터 적용

□ 개산계약(제23조)

○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에 대하여 개산계약 허용

※ 시행일 : ‘13.6.18 이후

□ 하도급대금직불제 도입(제27조의4 신설)

○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향후 1년간 모든 공공계약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직불에 합의하는 경우에 한해 입찰참가 허용

※ 시행일 : ‘13.6.18 이후

[조문 정리]

□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에 따른 조문 정리

○ 법 문장의 한글화, 문장의 간결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