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따라 노동시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운영, 지원대상 및 사업범위의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의 개정(법률 제7705호, ‘05.12.7)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05.11.22 입법예고)에 따라 동 법령의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의 신고를 전자카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장비 등의 지원범위, 절차 등을 정함(안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4)

나.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요건 중 고용보장연령을 2006년과 2007년은 57세․2008년은 58세로 하고,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산정시 질병․쟁의행위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임금을 받지 못하여 낮아진 경우를 제외하며, 지원금은 반기별로 지급함(안 제32조의10 내지 제32조의12)

다. 현행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중 보육시설의 장에 대한 임금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아의 수가 40인 이상인 경우 취사부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원함(안 제34조의4)

라. 민간의 훈련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 비용 대부요건을 완화하고, 검정수수료에 대한 지원금 중 교재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교재비 등의 영수증으로 내역 확인이 어려우므로 독학자의 자격취득 소요비용을 고려하여 정액 10만원으로 정함(제43조의2, 제43조의4)

마.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의 범위를 일용근로 등 경미한 위반으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지급받은 구직급여로 한정하고, 1회 위반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업한 날에 지급받은 구직급여로 한정함(안 제57조의5)

바.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실업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등에 관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급기준(부정행위별로 최저 1만원, 최고 50만원 내지 300만원), 지급방법, 지급제한 등을 정함(안 제115조 내지 제115조의4)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2006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노동부령 제   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다목․라목 또는 바목”을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나목․다목․라목 또는 바목”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대리인선임 또는 해임신고)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신고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선임(해임)신고서에 의한다.

제8조의2제1항중 “영 제7조”를 “법 제13조제2항 후단”으로, “별지 제6호의2서식”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 제15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에 대한 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의3서식(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의2서식 및 별지 제16호의4서식)에 따라 피보험자 및 원수급인 등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 등) ①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일용근로자로 하여금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여 근로내역을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을 신고한 경우에는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의4(장비 등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자카드

2. 카드리더기

3.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에 필요한 물품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 등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5서식의 고용보험 전자카드 발급신청서 및 제16호의6서식의 고용보험 전자카드리더기 지급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비 등을 지원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 등의 지원대수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18조의4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대제전환이 발생한 부서(지원부서 포함)의 교대제전환 전후의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8조의5의 제목중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을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으로 하고, 동조중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을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으로,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신청서”를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신청서”로 하며, 동조제1호중 “신규로 채용한”을 “신규고용 또는 지원받은”으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규고용 또는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협약서류 1부(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신규고용 또는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임금대장 사본 1부.

5. 근로자대표와의 협약서 및 근로자 동의서 1부(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4조제1항중 “다음 각호의 서류를”을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용조정의 사유 또는 근로자의 이직예정 사유

제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고령자명부(고용보험가입여부 및 1년 이상 재직여부 구분)사본 1부

제32조의5제1조중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 또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

제32조의6 각호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2조의5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32조의10 내지 제32조의1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10(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고용보장연령) 영 제22조의4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연령”이라 함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57세, 2008년은 58세를 말한다.

제32조의11(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금액 산정) ①영 제22조의4제2항에 의한 피크임금과 당해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의 갑종근로소득(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②영 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크임금과 당해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금이 저하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1.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2. 질병 또는 부상

3. 사업장의 휴업

4. 근로시간의 단축

5. 쟁의행위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32조의12(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신청) ①영 제22조의4의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별지 제34호의6서식의 임금피크제보전수당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다만, 제1호의 서류는 최초 신청시에 한한다)임금이 감액된 날 이후 매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영 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크임금과 당해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100분의 10 이상 떨어진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신청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할 수 있다.

제32조의13(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의 신청) ①영 제2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7서식의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최초로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1. 최초의 근로계약서 및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파견근로자의 경우 최초의 파견계약서 및 파견기간 종료 후의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2.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의 지급신청은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월 단위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단위로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33조의 제목중 “육아휴직장려금”을 “육아휴직장려금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영 제23조제2항 전단 및 제1항”을 “영 제23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중 “육아휴직장려금”을 “육아휴직장려금등”으로 하고, 동조중 “제23조제1항”을 “제23조제1항 및 제3항”으로, “육아휴직장려금”을 “육아휴직장려금등”으로, “별지 제35호서식의 육아휴직장려금등신청서”를 “별지 제35호서식의 육아휴직장려금등신청서”로,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조제2호중 “「근로기준법」”을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근로기준법」” 으로 하고, 동조제3호 후단중 “영 제23조제2항후단”을 “영 제23조제3항”으로 한다.

제34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의4(고용촉진시설) 영 제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이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고용촉진시설을 말한다.

제3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5(직장보육시설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보육시설의 장 및 취사부(이하“보육교사등”이라 한다.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육시설의 장의 임금에 대한 지원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2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고,  취사부의 임금에 대한 지원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4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직장보육시설일 것

2. 「영유아보육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외에 취사부를 고용하고 있을 것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의 수가 전체 보육아동수의 3분의 1(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초과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등의 임금의 지원금액은 사업규모, 보육중인 영유아의 연령 및 「남녀고용평등법」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율(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37호의5서식의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최초의 지원금 신청시에 한하여 첨부한다.

1. 직장보육시설 인가증 사본

2. 보육교사등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근로계약서 사본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시설인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보육교사등의 임금대장 및 출근부사본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직장보육시설이 「영유아보육법」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등의 임금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비용지원액이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그 밖의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6조의2 내지 제36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41조의2 제3항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훈련기관의 소재지”를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의 소재지”로, 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6항중 “승인절차”를 “인정절차”로 한다.

제41조의3 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제3항제1호 및 제4항중 “수업료등”을 각각 “학자금”으로 한다.

제41조의4 및 제41조의5를 삭제한다.

제42조의 제목중 “재취업훈련실시기관”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실업자재취업훈련”을 “실업자 취업훈련”으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1호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 또는 제28조”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4호중 “실업자재취업훈련”을 “실업자 취업훈련”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실업자재취업훈련”을 “실업자 취업훈련”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경고, 시정요구”를 “시정요구”로 한다.

2.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제42조의2의 제목중 “실업자재취업훈련”을 “실업자 취업훈련”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실업자재취업훈련”을 “실업자취업훈련”으로, “피보험자였던 자로서”을 “피보험자등으로서”로,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조제2항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실업자재취업훈련대상자”를 “실업자 취업훈련대상자”로 하고, 동항제1호중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 등을 받은 사유로”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 또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며, 동항제3호중 “실업자재취업훈련을 3회이상 수강한 자(중도탈락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실업자 취업훈련을 3회이상 수강한 자(중도탈락한 경우에는 수강횟수에 포함하고,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새터민 직업훈련은 추가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42조의3의 제목 “실업자취업훈련심사위원회”를 “훈련과정등심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1항중 “실업자재취업훈련”을 “실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실업자재취업훈련심사위원회를 둔다”를 “훈련과정등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실업자재취업훈련 심사위원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등심사위원회”로 한다.

제42조의4의 제목중 “실업자재취업훈련비”를 “실업자취업훈련비”로 하고, 동조제1항중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실업자재취업훈련비대부신청서”를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실업자취업훈련대부신청서”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동호가목중 “30년”을 “15년”으로 하고, 제2호가목중 “20년”을 “10년”으로 한다.

제43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의4(검정수수료의 지원범위 등) ①영 제33조의2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한 기술자격을 말한다.

②영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을 2종목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서비스의 기초사무 직무분야 자격종목은 이를 2개 이상 취득한 경우에도 1개의 자격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두 번째 이후에 취득한 자격을 기준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으며, 1회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정수수료 전액

2. 교재구입 및 수강에 필요한 비용 10만원

제43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의5(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절차) ①영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수수료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3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의6(자격검정사업의 요건) 영 제33조의3제6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당해 자격에 대하여 2회 이상의 검정실적이 있을 것

2. 사업내 검정실시규정을 제정하여 실시할 것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자격검정사업 실시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43조의7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의7(우선선정직종훈련의 실시 등) ①영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훈련(이하 “우선선정직종훈련”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

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비진학 예정인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훈련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2.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후 3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3. 고령자

③노동부장관은 영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 직종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영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실시기관은 훈련시설, 훈련성과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선정한다.

제43조의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의8(준용) 제42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조의 규정은 우선선정직종훈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3조의9내지 제43조의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9(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결정․통지)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의2 내지 영 제15조의6, 영 제17조, 영 제18조, 영 제19조의2, 영 제20조, 영 제22조, 영 제22조의2,  영 제22조의3, 영 제22조의4, 영 제22조의5, 영 제23조, 영 제23조의2, 영 제23조의3, 영 제23조의4, 영 제23조의6, 영 제23조의7, 영 제24조제4항 또는 영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교대제전환지원금․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금․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전직지원장려금․재고용장려금․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규고용촉진장려금․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임금피크제보전수당․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육아휴직장려금․대체인력채용장려금․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금․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고용관리진단지원금․취업지원사업지원금․고령자등의 고용환경개선에 관한 지원금․고용촉진시설지원금 및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 또는 부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지원금등 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의10(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법 제2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액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받은 자가 지급 받은 금액 중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를 부정행위자 본인 또는 사업장 조사 전까지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제43조의11(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등의 통지) 영 제3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지원금․장려금의 지급중지․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47호의6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지급중지․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47호의7서식에 의한다.

제43조의12(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신청시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7조의4제1항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7호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호의3. 직업안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48조제3항중 각호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직전 실업일정일부터”를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로 하고, 동항제1호중 “직전 실업인정일부터 변경된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의 각각의 날”을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변경된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로 하며, 동항제2호중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있어서는 변경된 실업인정일부터 당해 최초의 실업인정일 전일까지의 각각의 날”을 “실업인정일에 있어서는 변경된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9조의 제목 “도서거주자 및 고령자․장애인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를 “도서거주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중 “영 제45조제6호 또는 제7호”를 “영 제45조제6호”로 하며, 동조제3항중 “2주간에 1회 지정한 기간”을 “지정한 기간”으로, “그 이전 2주간”을 “그 지정한 기간”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하며, 동조제5항중 “영 제45조제6호 또는 제7호”를 “영 제45조제6호”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제52조의2를 삭제한다.

제57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의5(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의 반환명령)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영 제5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지급받은 구직급여에 한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정행위자 본인 또는 사업장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기간중 취업한 날에 지급받은 구직급여에 한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지급받은 구직급여에 한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5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6(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등)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액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부정행위자 본인 또는 사업장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자

2. 영 제5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1회에 한한다)

제66조의2제1항중 “별지 제62호의4서식의 육아휴직확인서(최초 1회에 한한다)를 첨부하여”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지 제62호의서식의 육아휴직확인서 1부(최초 1회에 한한다)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사본 1부(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66조의3제1항중 “법 제55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법 제55조의2제1항의 요건 및 법 제55조의5의 급여의 지급제한 등의 여부”로 한다.

제66조의8제1항중 “법 제55조의7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법 제55조의7의 요건 및 법 제55조의9의 급여의 지급제한 등의 여부”로 한다.

제103조를 삭제한다.

제1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3조의2(징수금의 납입통지) 법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를 위한 납입통지는 별지 제110호의2서식의 납입고지서에 의한다.

제113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3조의2(증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는 별지 제110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115조(신고포상금의 신고 등)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1. 법 제2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행위

2. 법 제47조․법 제48조 및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

3. 법 제55조의6 또는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받은 행위

②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2호서식의 부정행위신고서를 부정행위를 한 자의 주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의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부정행위 신고자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13호서식의 신고포상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2인 이상의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한한다)

2. 통장사본 1부

⑤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일(피신고자가 심사청구 등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등이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5조의2(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15조의3(신고의 경합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①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2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포상금은 부정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15조의4(포상금의 지급제한 등) ①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부정행위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무원(직업상담원 등을 포함한다)의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수급 사실을 발견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및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신고한 경우

3. 신고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신고자가 익명․가명을 사용하여 부정수급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4. 신고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③포상금은 제115조제1항 각 호의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신청인란중 ⑨생년월일란 및 ⑩학력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쪽중 ⑩채용일란 내지 ⑭주소정근로시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인	⑨생 년 월 일		년 월 일
⑩채 용 일		년 월 일		⑪직 종
⑫주소정근로시간

별지 제2호의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의2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의서식 앞쪽 ④사업장 명칭란 내지 ⑩자격상실일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쪽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통지하며, 해당 피보험자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자인 경우에 한합니다).”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 통지합니다.”로 한다.

④ 사 업 장 명 칭
일련 번호	피 보 험 자			⑦자격취득 ․상실여부	⑧자 격 취득일	⑨자 격 상실일
	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기재요령▶란중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후 채용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월 임금이 월 지원금 수준(2004년 고시금액 50만원)에 미달하는 자는 신청분기의 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22호의서식 앞쪽 구비서류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대제전환이 발생한 부서(지원부서 포함)의 교대제전환 전후의 근로자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별지 제22호의2의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5의서식 앞쪽 신규업종란 및 고용창출현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서식 뒤쪽중 ◀기재요령▶란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신규 업종 진출	⑦진출신규업종	□업종추가 □업종전환
	⑧진출완료일	년 월 일
	⑨진출전 근로자수	전월	명
		전전월	명
		전전전월	명
		월평균	명
고용 창출 현황	⑩신청분기 근로자수	월	명
		월	명
		월	명
		월평균	명

4. ⑨란은 신규업종으로 진출한 날(완료일)이 속한 월의 직전 3월간의 매월 말일의 근로자수를 기재하며, ⑩란은 신청분기 3개월 동안의 매월 말일의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신규업종진출을 한 날 또는 사업이 폐지․종료된 날이 속한 월의 적용일수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보아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다만,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를 포함), 월 임금이 월 지원금 수준(노동부장관 고시)에 미달하는 근로자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⑧고용조정사유란중 “고용조정의 사유”를 “고용조정의 사유 또는 근로자의 이직예정 사유”로 하고, 동쪽 구비서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⑦지원율란 및 ②지원율란 중 “2/3, 1/2”를 각각 “2/3, 3/4”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고령자고용현황란중 ⑫초과고령자수란 다음에 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⑬란을 ⑭란으로 하며, 동란중 “⑫>⑪이면 ⑪, ⑫<⑪이면 ⑫”을 ““⑫>⑪이면 ⑪-⑬, ⑫<⑪이면 ⑫-⑬”으로 하고, ⑭란을 ⑮란으로 하며, ⑮란을 ⑯란으로 하고, 동란중 “⑬×⑭”를 “⑭×⑮”로 하고, ⑯란을 ⑰란으로 하며, 동쪽 구비서류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고령자명부(고용보험가입여부 및 1년 이상 재직여부 구분) 사본 1부

별지 제34호의4서식 앞쪽 구비서류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32조의5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별지 제34호의6서식 및 별지 제34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제목 “고용보험 년 분기 육아휴직장려금신청서”를 “고용보험 육아휴직장려금등신청서”로 하고, 동서식 앞쪽 사업장란중 ④소재지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신청내용란중 “⑦육아유직기간중 신규대체근로자수란”을 “⑦신규대체근로자수란”으로, “⑩1인당 대체인력채용추가지원금액(고시)란”를 “⑩1인당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고시)란”으로 하며, “「고용보험법」 제23조제1항”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로 하고, 구비서류 제2호중 “「근로기준법」”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근로기준법」”으로 하고, 제3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장	④ 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별지 제37호의5서식 앞쪽 ⑬보육교사등 수란중 “(영유아 40인이상 보육시설의 장포함)”을 “(보육시설의 장 및 취사부포함)으로 하고, 동쪽 구비서류 제1호중 ”직장보육시설 신고증 사본“을 ”직장보육시설 인가증 사본“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의6서식 및 별지 제38호의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7호의2, 별지 제47호의4 및 별지 제47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7호의6 및 별지 제47호의7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0호서식 및 별지 제5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3호의3서식 ⑧특례인정신청사유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지참물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특례 신청 사유	□ 도서거주자
	(구체적 사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별지 제53호의4서식 ④특례인정이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특례인정사유	□ 도서거주자

별지 제62호의2서식 앞쪽 ⑦신청기간 연장란중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6월이 경과하여”를 “육아휴지기간이 종료된 후 12월이 경과하여”로 하고, ⑨란 및 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구비서류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뒤쪽 ◀ 작성요령▶ 제1호중 “ 종료일 이후 6개월”을 “종료일 이후 12개월”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⑧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⑨육아휴직급여신청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기간 : 금액 : 원), 아니오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사본 1부(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5. ⑨란은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았을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그 기간 및 금액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62호의3서식 신청인란중 “④휴가기간”란을 “④지급대상기간”란으로 하고, ⑥결정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지급 안내〕다음에 〔육아휴직장려금 제도안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결 정 내 용	□ 지 급(금액 : ) - 산출내역 : □ 부지급(부지급사유 : )

[육아휴직장려금 제도안내]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육아휴직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육아휴직개시일 90일 이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종료 후 육아휴직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로서 신규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월부터 채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제62호의4서식 앞쪽 ⑥육아휴직부여기간란 다음에 ⑦란 내지 제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⑦란을 ⑩란으로 하며, ⑧란을 ⑪란으로 하고, ⑨란를 ⑫란으로 하며, 뒤쪽 ◀ 작성요령▶ 제2호 다음에 제3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호를 제6호로, 동호중 ⑦란을 ⑩란으로 하며, 제4호를 제7호로, 동호중 ⑧란을 ⑪란으로, ⑦란을 ⑩란으로 하고, 제5호를 제8호로, 동호중 ⑨란을 ⑫란으로 한다.

※⑦～⑨란은 사업주가 육아휴직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지급예정인 경우 포함)경우에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⑦통상임금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산정기준 :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기타 통상임금 : 원
⑧산정기준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시간 (휴직개시일 기준)						총 시간
⑨육아휴직기간중 급여지급내역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3. ⑦란의 통상임금은 최초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급근로자의 경우는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기재하고, 주급, 일급, 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급여지급기준에 ○표시하고 해당 통상임금(주급, 일급, 시급)을 기재합니다.

※ 통상임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및 『통상임금산정지침(노동부예규 제476호)』참조

『통상임금산정지침』은 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실-예규>에서 검색 가능

4. ⑧란의 소정근로시간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⑩란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시간에서 제외하며,

- 시급 또는 일급일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기재함

5. ⑨란은 육아휴직 기간중에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하였을(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경우 해당기간별 지급금액을 기재합니다.

※단 ⑦～⑨란은 사업주가 육아휴직기간동안 육아휴직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에만 작성

별지 제98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1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0호의3서식, 별지 제112호서식 및 제1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금의 지급기준

부 정 행 위	포 상 기 준
1. 법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행위	부정수급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 및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300만원으로 한다.
2. 법 제47조․법 제48조 및 법 제54조에 따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 3. 법 제55조의6 또는 법 제55조의9에 따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받은 행위	부정수급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하되,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100만원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외국인의 가입등 신청)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다목․라목 또는 바목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외국인가입신청서에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으로부터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제8조의2(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제출) ①영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한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에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2조(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① (생 략)

②「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직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이직확인서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의한다.

③ (생 략)

제12조의2(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은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16조(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 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 및 별지 제20호 서식(일용근로자는 별지 제19조의2 서식 및 별지 제20호의2 서식)에 의한다. 다만,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한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확인통지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18조의4(교대제전환지원금의 신청) 영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대제전환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교대제전환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교대제전환 전후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8조의5(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의 신청) 영 제15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로 채용한 전문인력의 경력․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신규로 채용한 전문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신규로 채용한 전문인력의 임금대장 사본 1부

<신 설>

<신 설>

제24조(전직지원계획서의  제출) ①영 제18조제3항규정에 의하여 전직지원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업주(전직지원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는 전직지원서비스제공 실시일의 10일전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전직지원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전직지원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주별로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직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대장 등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사본 1부

2.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② 제1항의 전직지원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고용조정의 사유

2.～4. (생  략)

제32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신청) ①영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년 이상 고용된 고령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고령자명부 사본 1부

2. (생 략)

제32조의5(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①영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를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3. (생 략)

<신 설>

② ～ ④ (생 략)

제32조의6(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영 제2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월 단위로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 5.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3조(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방법) ① 영 제23조의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그 대체인력을 채용한 월수에 따라 육아휴직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②영 제23조제2항 전단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월수 및 대체인력의 채용월수는 육아휴직일수 및 대체인력의 채용일수를 30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남은 육아휴직일수 또는 대체인력의 채용일수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계산하며 16일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버린다.

제34조(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신청)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육아휴직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육아휴직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산후유급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신규로 채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영 제23조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4조의4(직장보육시설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이하“보육교사등”이라 한다.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육시설의 장의 임금에 대한 지원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4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은 직장보육시설일 것

2. 「영유아보육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등을 고용하고 있을 것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의 수가 전체 보육아동수의 3분의 1(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초과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등의 임금의 지원금액은 사업규모, 보육중인 영유아의 연령 및 「남녀고용평등법」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율(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37호의5서식의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최초의 지원금 신청시에 한하여 첨부한다.

1. 직장보육시설 신고증 사본

2. 보육교사등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근로계약서 사본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시설인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보육교사등의 임금대장 및 출근부 사본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직장보육시설이 「영유아보육법」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등의 임금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비용지원액이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그 밖의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35조(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결정․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의2 내지 영 제15조의6, 영 제17조, 영 제18조, 영 제19조의2, 영 제20조, 영 제22조, 영 제22조의2, 영 제22조의3, 영 제23조, 영 제23조의2, 영 제23조의3 또는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교대제전환지원금․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금․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전직지원장려금․재고용장려금․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규고용촉진장려금․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육아휴직장려금․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금․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및 고용촉진시설지원금을 지급 또는 부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의6서식의 지원금등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의2(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법 제20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액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자가 지급 받은 금액중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제36조의3(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등의 통지)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중지․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제36조의4(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원금․장려금등의 신청시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장려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8조(기준훈련의 실시수준)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훈련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전년도에 기준훈련을 실시한 연인원이 노동부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 실시한 전년도 총 훈련연인원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기준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의2(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① ～ ② (생 략)

③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훈련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수료증 사본

2.～3. (생  략)

④ ～ ⑤ (생  략)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대상 훈련과정의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1조의3(능력개발비용의 대부) ① (생 략)

②영 제30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의 전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학교 또는 제3자로부터 수업료등의 일부를 장학금이나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받은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생 략)

③(생 략)

1. 수업료등(수강료를 포함한다)의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2.～5. (생 략)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업료등의 대부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생 략)

제41조의4(검정수수료의 지원범위 등) ①영 제30조의3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한 기술자격을 말한다.

②영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수수료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을 2종목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서비스의 기초사무직무분야 자격종목은 이를 2개 이상 취득한 경우에도 1개의 자격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두번째이후에 취득한 자격을 기준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으며, 1회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검정수수료 전액

2. 교재구입 및 수강을 위하여 사용한 실비용(1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41조의5(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절차) ①영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수수료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지급신청서에 교재비․수강료납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실업자의 재취업훈련실시기관 등) ①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재취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으로 한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3. (생 략)

4. 그 밖에 실업자재취업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노동부장관은 실업자재취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실시기관과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노동부장관은 훈련실시기관이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경고, 시정요구, 위탁계약 해지 및 일정기간 위탁배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42조의2(실업자재취업훈련의 대상자)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재취업훈련의 대상자는 피보험자였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중에서 선정하되, 그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6.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실업자재취업훈련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 등을 받은 사유로 수강제한처분을 받은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생 략)

3. 최종 이직후 실업자재취업훈련을 3회 수강한 자(중도탈락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생 략)

제42조의3(실업자재취업훈련심사위원회)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재취업훈련 실시기관 및 훈련과정의 선정기준, 훈련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자재취업훈련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실업자재취업훈련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의4(실업자재취업훈련비의 대부) ①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훈련종료일 2월 전까지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실업자재취업훈련비대부신청서에 훈련수강 및 수강료(자비 부담분) 등에 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43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①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하 “훈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훈련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또는 건축중인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

가. 훈련시설 부지의 소유권자이거나 훈련시설의 부지를 30년 이상 사용가능하도록 등기를 마친 지상권자일 것

나. (생 략)

2. 건물전체 또는 일부를 훈련시설로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

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구입대상 건물의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은 자

② ～ ⑤ (생 략)

제43조의4(우선선정직종훈련의 실시 등) ①영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훈련(이하 “우선선정직종훈련”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실업자

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비진학 예정인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훈련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2.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후 3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3. 고령인 자

③노동부장관은 영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직종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영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실시기관은 훈련시설, 훈련성과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선정한다.

제43조의5(준용) 제42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조의 규정은 우선선정직종훈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3조의6(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제36조의2의 규정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추가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3조의7(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등의 통지)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지급중지․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47호의4서식에 의한다.

제43조의8(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제36조의4의 규정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지원의 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7조의4(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① 영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1.～6. (생 략)

7.～7의2. (생 략)

<신 설>

제48조(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①～② (생 략)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일이 변경된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영 제45조제2호의2의 규정에 따라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직전 실업인정일부터 취업한 날의 전일까지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한다.

1. 변경된 실업인정일에 있어서는 직전 실업인정일부터 변경된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2. 제1호의 변경된 실업인정일 이후의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있어서는 변경된 실업인정일부터 당해 최초의 실업인정일 전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④영 제45조제2호의2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을 말한다.

제49조(도서거주자 및 고령자․장애인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①영 제45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하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최초 실업인정 특례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영 제45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2주간에 1회 지정한 기간에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등을 이용하여 행하되, 그 이전 2주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한다.

④영 제45조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4주간에 1회 지정한 기간에 행하되, 그 이전 4주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한다.

⑤영 제45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영 제4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의 경우에는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을 첨부하여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 특례 신청에 대한 인정여부의 결정 및 실업의 인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거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의2(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 법 제34조제5항 전단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실업급여제도 안내

2. 수급자격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직업지도, 직업소개 및 직업훈련안내

2의2. 수급자격자의 재취업활동의 방법, 취업서비스 제공방법 등에 관한 수급자격자의 개인별 재취업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57조의5(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등)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액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자

2. 영 제57조의2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1회에 한한다)

<신  설>

제66조의2(육아휴직급여의 신청) ①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육아휴직급여신청서에 별지 제62호의4서식의 육아휴직확인서(최초 1회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66조의3(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55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62호의3서식의 육아휴직급여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그 지급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66조의8(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 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55조의7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62호의8서식의 산전후휴가급여등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그 지급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103조(이송통지서) 영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통지는 별지 제98호서식의 이송통지서에 의한다.

제113조의2(증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는 별지 제110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조(외국인의 가입등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나목․다목․라목 또는 바목-------------------  ------------------------------------------------------------------------------------------------------------------------------------------------------------------------------------------------------------------------------------------------------.

제5조(대리인선임 또는 해임신고)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선임(해임)신고서에 의한다.

제8조의2(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제출) ①법 제13조제2항 후단-------------------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2서식---------------------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별지 제15호의2서식-------------------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에 대한 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의3서식(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별지 제16호의2서식 및 별지 제16호의4서식)에 따라 피보험자 및 원수급 등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 등) ①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일용근로자로 하여금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여 근로내역을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을 신고한 경우에는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의4(장비 등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자카드

2. 카드리더기

3.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에 필요한 물품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 등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5서식의 고용보험 전자카드 발급신청서 및 제16호의6서식의 고용보험 전자카드리더기 지급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비 등을 지원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 등의 지원대수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 통지) ----------------  --------------------------------------------------------------------------------------------------------------------------------------------------------------------------.-<단서 삭제>

제18조의4(교대제전환지원금의 신청) ----------------------  -------------------------------------------------------------------------------------------------------------------------------------------------------------------------.

1.～2. (현행과 같음)

3. 교대제전환이 발생한 부서(지원부서 포함)의 교대제전환 전후의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8조의5(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신청) ------------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신청서------------------ ------------------------------------------------------------------------.

1. 신규고용 또는 지원받은----  -----------------------------

2. 신규고용 또는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협약서류 1부(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신규고용 또는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임금대장 사본 1부

5. 근로자대표와의 협약서 및 근로자 동의서 1부(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4조(전직지원계획서의  제출) ①-------------------------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  ------------------------------.

<삭 제>

<삭 제>

②--------------------- ---각 호------------------  --.

1. 고용조정의 사유 또는 근로자의 이직 예정 사유

2.～4. (현행과 같음)

제32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신청) ①--------------- ----------------------------------------------------------------------------------------------------각 호---------------------  --------------------------------------------------------.

1.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고령자명부(고용보험가입여부 및 1년 이상 재직여부 구분) 사본 1부

2. (현행과 같음)

제32조의5(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①---------------  -------------------------------------------------각  호-----------------------  ------------------------------------------------------------------------.

1.～3. (현행과 같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 또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의6(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각 호-------------------------------------------------------------------------------------------------------------------------------. ----------------------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32조의5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32조의10(임금피크제보전수당 의 고용보장연령) 영 제22조의4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연령”이라 함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57세, 2008년은 58세를 말한다.

제32조의11(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금액 산정) ①영 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크임금과 당해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의 갑종근로소득(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②영 제22조의4제2항에 의한 피크임금과 당해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금이 저하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1.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2. 질병 또는 부상

3. 사업장의 휴업

4. 근로시간의 단축

5. 쟁의행위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32조의12(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신청) ①영 제22조의4의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별지 제34호의6서식의 임금피크제보전수당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다만, 제1호의 서류는 최초 신청시에 한한다) 임금이 감액된 날 이후 매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영 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크임금과 당해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100분의 10 이상 떨어진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신청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할 수 있다.

제32조의13(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의 신청) ①영 제2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7서식의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최초로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1. 최초의 근로계약서 및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파견근로자의 경우 최초의 파견계약서 및 파견기간 종료 후의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2.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의 지급신청은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월 단위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단위로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33조(육아휴직장려금등의 지급방법) <삭  제>

②영 제23조제2항 및 제4항--- -----------------------------------------------------------------------------------------------------------------------------------------------------------------------------------------------------------------.

제34조(육아휴직장려금 등의 지급신청) 영 제23조제1항 및 제3항-------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별지 제35호서식의 육아휴직장려금등신청서-----각 호-------------  ---------------------------------------------------------------------------------------------.

1. (현행과 같음)

2.------------------------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근로기준법」--------------------  -------

3. -----------------------  --------------------------------------영 제23조제3항  ----------------------------

제34조의4(고용촉진시설) 영 제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이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고용촉진시설을 말한다.

제34조의5(직장보육시설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보육시설의 장 및 취사부(이하“보육교사등”이라 한다.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육시설의 장의 임금에 대한 지원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2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고,  취사부의 임금에 대한 지원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4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직장보육시설일 것

2. 「영유아보육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외에 취사부를 고용하고 있을 것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의 수가 전체 보육아동수의 3분의 1(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초과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등의 임금의 지원금액은 사업규모, 보육중인 영유아의 연령 및 「남녀고용평등법」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율(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37호의5서식의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최초의 지원금 신청시에 한하여 첨부한다.

1. 직장보육시설 인가증 사본

2. 보육교사등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근로계약서 사본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시설인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보육교사등의 임금대장 및 출근부사본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직장보육시설이 「영유아보육법」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등의 임금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비용지원액이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그 밖의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41조의2(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각 호----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의 소재지------  ----------------.

<삭  제>

2.～3.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인정절차----  ---------------------------------.

제41조의3(능력개발비용의 대부)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호----.

1.------------------------  ------------------------------------------------  --------------------------------학자금-----------  ----------------------------------------------학자금---------------------  ---------------------------------------------------.

2. (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1. 학자금------------------  -----------------------

2.～5. (현행과 같음)

④-----------------------  ----------------------학자금------------------------  -------------------------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42조(실업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시관 등) ①----------  ------------실업자 취업훈련-------------------------각 호의 어느 하나-----------  --------.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27조 또는 제28조--------  ------------

2.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3. (현행과 같음)

4. ----------실업자 취업훈련------------------------  --------------

②-----------실업자 취업훈련------------------------  --------------------------------------------------------.

③ (현행과 같음)

④ -----------------------  ----------------------------------------------------------------------------------시정요구-----------  -------------------------  ---------------------------.

⑤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실업자 취업훈련의 대상자) ①------------------- ---실업자 취업훈련---------  --피보험자등으로서---------  --------------------------------------------------각 호-----.

1. ～ 6. (현행과 같음)

②-----------------------  --각 호의 어느 하나---------  실업자 취업훈련대상자-------  -----.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 또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2. (현행과 같음)

3. ------------실업자 취업훈련을 3회 수강한 자(중도탈락한 경우에는 수강횟수에 포함하고,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새터민 직업훈련은 추가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현행과 같음)

제42조의3(훈련과정등심사위원회) ①------------------------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과정등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등심사위원회-----------   ----------------------------.

제42조의4(실업자취업훈련비의 대부) ①--------------------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실업자취업훈련비대부신청서------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

가. ---------------------- --------------------15년 --------------------  ------------

나. (현행과 같음)

2. ---------------------- -------------------------------각 목---------

가. ---------------------- -----------------------------------------------------------------------------------------10년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3조의4(검정수수료의 지원범위 등) ①영 제33조의2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한 기술자격을 말한다.

②영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을 2종목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서비스의 기초사무 직무분야 자격종목은 이를 2개 이상 취득한 경우에도 1개의 자격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두 번째 이후에 취득한 자격을 기준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으며, 1회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정수수료 전액

2. 교재구입 및 수강에 필요한 비용 10만원

제43조의5(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절차) ①영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수수료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3조의6(자격검정사업의 요건) 영 제33조의3제6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당해 자격에 대하여 2회 이상의 검정실적이 있을 것

2. 사업내검정실시규정을 제정하여 실시할 것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자격검정사업 실시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43조의7(우선선정직종훈련의 실시 등) ①영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훈련(이하 “우선선정직종훈련”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실업자

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비진학 예정인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훈련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2.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후 3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3. 고령자

③노동부장관은 영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직종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영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실시기관은 훈련시설, 훈련성과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선정한다.

제43조의8(준용) 제42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조의 규정은 우선선정직종훈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3조의9(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결정․통지)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의2 내지 영 제15조의6, 영 제17조, 영 제18조, 영 제19조의2, 영 제20조, 영 제22조, 영 제22조의2,  영 제22조의3, 영 제22조의4, 영 제22조의5, 영 제23조, 영제23조의2, 영 제23조의3, 영 제23조의4, 영 제23조의6, 영 제23조의7, 영 제24조제4항 또는 영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교대제전환지원금․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금․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전직지원장려금․재고용장려금․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규고용촉진장려금․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임금피크제보전수당․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육아휴직장려금․대체인력채용장려금․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금․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고용관리진단지원금․취업지원사업지원금․고령자등의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금․고용촉진시설지원금 및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 또는 부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지원금등 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의10(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법 제2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액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받은 자가 지급 받은 금액 중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를 부정행위자 본인 또는 사업장 조사 전까지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제43조의11(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등의 통지) 영 제3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지원금․장려금의 지급중지․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47호의6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지급중지․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47호의7서식에 의한다.

제43조의12(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신청시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7조의4(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① ----------------------  ----------각호의 어느 하나 ------------------------------------------.

1.～6. (현행과 같음)

7.～7의2. (현행과 같음)

7의3. 직업안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48조(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각 호------------------  ------------------------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

1. -----------------------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변경된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  -----

2. -----------------------  ---실업인정일에 있어서는 변경된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  ----------------

<삭  제>

제49조(도서거주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①영 제45조제6호--  -------------------------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정한 기간--------------------------------------------------------그 지정한 기간------  -------------------.

<삭  제>

⑤영 제45조제6호-----------  ----------------------------------------------------------------------------------------------------------------------------------------------------------------------------------------------------------------------------------.

⑥-------------------제1항 내지 제3항-----------------  ----------------------------------------------------------------------------------------------------------------------------------.

<삭  제>

제57조의5(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의 반환명령)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영 제5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지급받은 구직급여에 한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정행위자 본인 또는 사업장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기간중 취업한 날에 지급받은 구직급여에 한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지급받은 구직급여에 한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57조의6(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등)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액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부정행위자 본인 또는 사업장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자

2. 영 제5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1회에 한한다)

제66조의2(육아휴직급여의 신청) ①------------------------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

1. 별지 제62호의4서식의 육아휴직확인서 1부(최초 1회에 한한다)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사본 1부(육아휴기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생 략)

제66조의3(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등) ①---------------------  ---------------------------------------------------------법 제55조의2제1항의 요건 및 법 제55조의5의 급여의 지급제한등의 여부----------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6조의8(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 등) ①------------------  -------------------------------------------------------법 제55조의7의 요건 및법 제55조의9의 급여의 지급제한 등의 여부---------------  -----------------------------------------------------------------------------.

② ～ ④ (생 략)

<삭  제>

제113조의2(징수금의 납입통지) 법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를 위한 납입통지는 별지 제110호의2서식의 납입고지서에 의한다.

제113조의3(증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는 별지 제110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115조(신고포상금의 신고 등)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1. 법 제2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행위

2. 법 제47조․법 제48조 및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

3. 법 제55조의6 또는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받은 행위

②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2호서식의 부정행위신고서를 부정행위를 한 자의 주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의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부정행위 신고자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13호서식의 신고포상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2인 이상의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한한다)

2. 통장사본 1부

⑤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일(피신고자가 심사청구 등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등이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5조의2(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15조의3(신고의 경합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2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포상금은 부정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15조의4(포상금의 지급제한 등) ①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부정행위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무원(직업상담원 등을 포함한다)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수급 사실을 발견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및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신고한 경우

3. 신고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신고자가 익명․가명을 사용하여 부정수급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4. 신고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③포상금은 제115조제1항 각 호의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