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 계약 관련 예규 개정 내용

○ 영세업체의 경영난 개선을 위한 수의계약 결격기간 완화, 물품계약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기술료 협약기준 마련 등 지방계약 제도개선 사항임

※ ‘15년 지방 규제정비 과제, 권익위 권고과제 반영

< 주요 개정내용 >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결격사유 기간 단축(6개월→3개월)

※ 2015년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 과제

○ (현행)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6개월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음(예규, 수의계약 운영 요령)

*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불이행,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 등

○ (문제점 등 건의사항)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기간(5개월이상 7개월 미만)보다 과도

※ 수주실적 감소 등 영향으로 영세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

○ (개선) 수의계약의 주대상자인 영세업체의 경영난 개선을 위해 결격사유 기간을 조정(최근 6개월→ 3개월)

□ 특수한 성능의 납품능력으로 제한 시 기술료 지급기준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현행) 물품발주 시 기술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입찰공고 전에 발주처가 기술개발자에게 기술료를 협의토록 예규서식*에 규정

*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첨 2> 제3조

○ (문제점) 실제 발주처는 협약서만 체결, 낙찰자가 기술개발자와 기술지원 대가에 관하여 협의하는 등 명문 규정이 없어 논란*의 소지

* 낙찰금액을 상회하는 기술개발자의 대가 요구 등 기술개발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발생 가능성 상존

○ (개선) 낙찰자와 기술개발자간 대가지급 마찰 최소화를 위해 기술지원협약서에 기술료 등 협약금액을 반드시 명기토록 의무화

□ 예규개정 시행일 : 2015. 7. 20부터(예규 부칙에 구체적으로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예규 주요 개정내용

1. 수의계약 결격사유 적용 기간 단축

* ‘15 규제정비 안건 반영

○ (현행)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6개월간 수의계약을 금지

*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불이행,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 제출 등

○ (개정) 수의계약의 주대상자인 영세업체의 경영난 개선을 위해  결격사유 기간을 조정(최근 6개월→ 3개월)

〈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④ (생략)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ㆍ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⑩ (생략)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④ (현행과 같음)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ㆍ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⑩ (현행과 같음)

2. 특수한 성능 납품능력으로 제한 시 기술료 지급기준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현행) 물품발주 시 기술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입찰공고 전에 발주처가 기술개발자에게 기술료를 협의토록 예규서식*에 규정

*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첨 2>「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제3조

○ (개선) 낙찰자와 기술개발자간 대가지급 마찰 최소화를 위해 기술지원협약서에 기술료 등 협약금액을 반드시 명기토록 의무화

현 행	개 정(안)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1절 통 칙 (생략)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가. ~ 다. (생략) 라. 특수한 성능 ․ 품질 등이 요구되는 물품의 납품능력에 따른 제한 1)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성능 ․ 품질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거나 물품계약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으로 할 수 있다. 2) “1)”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계약에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성능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가) 특수한 성능 등을 물품의 규격서 ․ 설계설명서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규격서 등의 작성단계에서 <별첨양식2>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 ․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가)”의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발주(사업)부서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 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규격서(설계설명서 포함) 작성 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1절 통 칙 (현행과 같음)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특수한 성능 ․ 품질 등이 요구되는 물품의 납품능력에 따른 제한 1)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성능 ․ 품질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거나 물품계약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으로 할 수 있다. 2) “1)”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계약에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성능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가) 특수한 성능 등을 물품의 규격서 ․ 설계설명서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규격서 등의 작성단계에서 <별첨양식2>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 ․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나)“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결한 협약서에 기술료 등 협약금액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가)”의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발주(사업)부서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 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규격서(설계설명서 포함) 작성 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