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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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85		발의연월일 : 2024. 9. 10. 발 의 자 : 박주민ㆍ정진욱ㆍ조 국 이건태ㆍ염태영ㆍ이용우 강준현ㆍ민형배ㆍ조계원 양부남ㆍ채현일ㆍ김 윤 이광희ㆍ허성무ㆍ장종태 문금주ㆍ박선원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이하 “연장근로등”이라 한다)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연장근로등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연장근로등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은 가중된 근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임.

한편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과 수당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 합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각종 수당 등을 사전에 일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뜻함. 포괄임금계약의 방식은 법정근로시간 제한 및 연장근로등과 같이 현행법의 근로자 보호 취지와 어긋나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음.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실제로 2020년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업체의 37.7%가 법정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급한다고 나타나기도 하였음.

이에 포괄임금계약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업무 개시 및 종료 시간을 측정ㆍ기록하도록 하고, 해당 규정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포괄임금계약 금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과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제5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포괄임금계약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포괄임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지 못한다.

1. 기본임금(임금총액에서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의 사유로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가.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나.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데 따른 보상금액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2.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제56조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실제 근로한 시간의 수에 관계없이 일정액으로 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제50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용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 개시ㆍ종료 시간을 일ㆍ주ㆍ월 단위로 측정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측정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근로자는 근로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제4항에 따라 작성된 근로시간 측정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6조제2항제2호 중 “제39조”를 “제22조의2, 제39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50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근로시간 측정기록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괄임금계약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의2(포괄임금계약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포괄임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지 못한다. 1. 기본임금(임금총액에서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의 사유로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가.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나.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데 따른 보상금액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2.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제56조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실제 근로한 시간의 수에 관계없이 일정액으로 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제50조(근로시간) ① ∼ ③ (생 략)	제50조(근로시간)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사용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 개시ㆍ종료 시간을 일ㆍ주ㆍ월 단위로 측정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사용자는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측정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근로자는 근로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제4항에 따라 작성된 근로시간 측정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6조(과태료) ① (생 략)	제11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2. --------제22조의2, 제39조----------------------------------------------------------------------------------------------------------------------------------------
<신 설>	2의2. 제50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근로시간 측정기록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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