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6.2.6, 정혜경 의원)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정부 및 사업주 책무에 ‘근로자 등의 활동 시간 보장’ 추가

(안 제4조제1항제9호 및 제5조제1항제4호 신설)

- 정부의 책무에 ‘근로자 등의 참여·활동 보장을 위한 시간 및 조치기준 마련과 사업주 지도 및 감독’추가

- 사업주의 책무에 ‘근로자·근로자대표·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위원·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의 참여 및 재해예방 활동 시간 보장’ 추가

ㅇ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안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 추천시 사업주 의사, 업종,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장별 1명이상으로 위촉해야 함

- 노동조합 등에서 추천시 지역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야 함

- 명예감독관의 직무 수행시간은 근로시간 면제, 별도 근무시간으로 봄

ㅇ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권한 확대(안 제23조제4항 내지 제6항)

현행(시행령 제32조제2항)	개정안
1. ~ 3. (생 략)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신설)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 10.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중지 및 작업대피 권고 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나. 작업 전 안전조치, 보건조치가 미비하거나, 유해ㆍ위험 요인의 노출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다. 폭염, 폭우, 폭설, 한랭, 강풍, 미세먼지 등 악천후로 생명과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라.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계획 수립 참여 6.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석 7. ~ 11. (현행 6. ~ 10.와 같음)

- 명예감독관의 업무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범위를 확대

- 사업주는 명예감독관이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요청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명예감독관에 불리한 처우 금지

※ 현장조사·자료제출 협조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고용부는 명예감독관 협의회 구성·운영, 교육 활동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해야 함

ㅇ 위험성평가 범위 확대(안 제36조제1항 및 제4항)

- 평가 범위에‘고객에 의한 폭언, 폭행’ 추가

※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개선조치 대상에 근로자.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노무제공자 등(이하 ‘종사자’) 추가

ㅇ 도급인의 수급인이 실시한 평가 결과 검토 및 개선 의무

(안 제36조제3항)

ㅇ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관련 의무 확대

(안 제36조제5항 내지 제10항)

- 사업주는 평가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 등 참여토록 하며, 교육 참여 시간은 근로시간 면제, 별도 근무시간으로 봄

※ 교육 실시 의무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사업주는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회 등을 개최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 들을 종사자에게 게시·주지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고, 중대재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주지시켜야 함

- 사업주는 평가 결과를 고용부에 보고해야 함

※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회 이상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고용부는 평가 관련 근로자 등의 참여, 결과 이행 여부 등을 정기적 감독하고,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회사명 :

개정안	수정 의견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