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 안내

(’18.3.13, SOC·국제협력실)

1		경 위

○ 사업주체·시공사가 영업정지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선분양 제한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개정·공포(3.13)

2		주요내용

○ 사업주체가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전예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예치된 공사감리비를 감리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제44조 제6항 및 제7항)

○ 사업주체·시공사가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상의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음(제54조 제1항 제2호 가목)

○ 국토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제하기 위해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토록 함(제63조 제5항)

3		시행일

○ 법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2018.9.14)

- 다만, 제63조 제5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