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예규 개정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심사 대상 확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  (신설)  2회 이상 설계변경을 하여 설계변경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설계변경 심사 대상에 포함

○  하수급자 변경 조건 명확화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신설)  하수급자를 변경하는 경우, 적격심사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도급업체를 선정토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협상 기준금액 변경(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종전) 추정금액 → (개정)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  공통사항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변경

종전	→	개정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  시행일

○  ‘13.3.26 입찰공고분부터

첨부 1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신구조문대비표

종전

개정

제3장 제2절

1.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가. <생략>

1) <생략>

2) 시․도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 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 심사	<생략>
설계 변경 심사	▫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신설)

제3장 제2절

1.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시․도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 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 심사	(현행과 같음)
설계 변경 심사	▫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나. <생략>

1) <생략>

2)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 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 심사	<생략>
설계 변경 심사	▫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신설)

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 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 심사	(현행과 같음)
설계 변경 심사	▫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제13장 제12절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생략>

나. <생략>

<신설>

제13장 제12절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첨부 2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신구조문대비표

종전	개정
제5장 제3절 8. 협상 진행 가. 기술제안서(설계제안서) 협상 1) <생략> 2) <생략> 나. 가격협상 1)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2)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5장 제3절 8. 협상 진행 가. 기술제안서(설계제안서) 협상 1) <생략> 2) <생략> 나. 가격협상 1)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 2) ---------------------------------------- ------------------------------------------- -------------------------------------------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