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24.7.26, 정준호의원) 주요내용

○ 대기업집단 위탁 관련 규정 적용대상 확대

(안 제2조제5항 및 제13조제11항)

- 규모와 상관없이 ▲원사업자로 보는 회사, ▲수급사업자로 보지 않는 회사, ▲이로부터 위탁받는 일부 중견기업*은 수급사업자로 보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대상 확대

(현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개정안) 공시대상기업집단

*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참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비교

구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규모	공시대사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GDP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 10.4조원(‘24년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회사수 (‘24년 5월기준)	48개 집단 (소속회사 2,213개)	88개 기업집단 (소속회사 3,31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