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서면기재사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조 등의 위탁 이후 원재료가격의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방법 및 절차

제3조(서류의 보존)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원재료가격 변동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협의 과정 및 내용,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제13조의2(자문위원)를 삭제한다.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제2항 본문중 “감면”을 “감면 또는 가중”으로 한다.

제14조의4(벌점 부과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벌점 부과기준 등)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3조 및 제4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는 때에는 별표 3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②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누산점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제한 요청 : 과거 3년간 사업자가 부과 받은 제1항에 의한 누산 벌점이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에 의한 영업정지 요청 : 과거 3년간 사업자가 부과 받은 제1항에 의한 누산 벌점이 15점을 초과하는 경우

③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법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이수, 현금결제 및 전자입찰 실시 등 당해 사업자가 하도급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기울인 노력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점을 감경할 수 있다.

④이 영에 규정된 것 이외에 벌점의 부과 및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를 삭제한다.

[별표 2] 과징금부과기준 2. 가. (3). (다). 본문중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기준) 당해업체가 받은 조치유형별 점수(서면직권조사에 의한 경고 0.5, 신고사건 또는 현장 직권조사에 의한  경고 1, 시정권고 1.5, 시정명령 2, 과징금 2, 고발 2.5)”을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 기준) 당해업체가 받은 [별표 3] 2. 가. 1)의 조치유형별 점수”로 변경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제14조의4 관련)

1. 용어의 정의

가. "벌점"이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호의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경감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점수에서 영 제14조의4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도록 한 점수를 말한다.

다. "누산점수"란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 기준, 직권조사의 경우에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 기준, 이하 같음) 당해 업체가 받은 모든 벌점을 합산한 점수]에서 [과거 3년간 모든 경감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뺀 점수를 말한다.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각각의 법위반행위 대하여 1)의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출하고,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결정한다.

1)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기준

유 형	경 고 (서면)1」	경 고 (신고, 직권)2」	시정 권고	시정 명령	과징금	고 발
점 수	0.25	0.5	1.0	2.0	2.5	3.0
1」하도급거래 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위반 혐의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 요청을 받고 법위반 혐의사항을 스스로 시정하여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2」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나. 동일한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벌점만 반영한다.

다.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에 대하여 개별 위반행위별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가중치 적용 결과가 가. 1)의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벌점의 경감기준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원사업자가 직전 1개년도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법 제3조의 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다만 수급사업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3점 감점

2)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한국생산성본부,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의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명령에 의한 교육은 제외) : 2점 감점(업체 대표자 이수), 1점 감점(하도급관련 업무 담당임원 이수)

3)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을 수상한 경우: 3점 감점

4) 현금결제 우수업체: 2점 감점(100%), 1점 감점(90% 이상)

5) 전자입찰 우수업체: 2점 감점(80% 이상), 1점 감점(60% 이상 80% 미만)

6) 3대 가이드라인(「대·중소기업간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사용: 가이드라인 1개 당 2점 감점

나. 누산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가목에 따른 벌점의 경감은 각각 1회에 한한다.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제2조(서면기재사항).................................................................................................................................................................. 1.~5. <현행과 같음>
< 신설 >	6. 제조 등의 위탁 이후 원재료가격의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방법 및 절차
제3조(서류의 보존) ①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제1항의 서면과 다음의 서류 또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령증명서 2. 법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의 규정에 의한 목적물의 검사결과, 검사종료일 3.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한다) 4.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의 규정에 의한 선급금 및 지연이자, 법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6. 법 제16조(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제3조(서류의보존)....................................................................................................... 1.~6. <현행과 같음>
< 신설 >	7. 원재료가격 변동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협의 과정 및 내용,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제13조의2(자문위원) ①법 제24조의2(자문위원)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운용 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 삭제 >
제15조(과태료의 부과)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0조의2(과태료)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삭제 >
제14조의2 (과징금 부과기준) ②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사업자의 사업규모 및 납부능력,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감면할수 있다.	제14조의2 (과징금 부과기준) ②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사업자의 사업규모 및 납부능력,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감면 또는 가중할수 있다.
< 신설 >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2. 세부산정기준 가. 과징금부과를 위한 세부평가기준 (3) 비고 (다) 과거의 위반전력 1년간 또는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 기준, 직권조사의 경우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기준) 당해업체가 받은 조치유형별 점수(서면직권조사에 의한 경고 0.5, 신고사건 또는 현장 직권조사에 의한 경고 1, 시정권고 1.5, 시정명령 2, 과징금 2, 고발 2.5)를 합산하고 과거 1년간 또는 3년간의 점수가 2가지 유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위유형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의4(벌점 부과기준 등)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3조 및 제4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는 때에는 별표 3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②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누산점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제한 요청 : 과거 3년간 사업자가 부과 받은 제1항에 의한 누산 벌점이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에 의한 영업정지 요청 : 과거 3년간 사업자가 부과 받은 제1항에 의한 누산 벌점이 15점을 초과하는 경우 ③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법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이수, 현금결제 및 전자입찰 실시 등 당해 사업자가 하도급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기울인 노력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점을 감경할 수 있다. ④이 영에 규정된 것 이외에 벌점의 부과 및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2. 세부산정기준 가. 과징금부과를 위한 세부평가기준 (3) 비고 (다) 과거의 위반전력 1년간 또는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 기준, 직권조사의 경우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 기준) 당해업체가 받은 [별표 3] 2. 가. 1)의 조치유형별 점수를 합산하고 과거 1년간 또는 3년간의 점수가 2가지 유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위유형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제14조의4 관련)

1. 용어의 정의

가. "벌점"이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호의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경감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점수에서 영 제14조의4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도록 한 점수를 말한다.

다. "누산점수"란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 기준, 직권조사의 경우에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 기준, 이하 같음) 당해 업체가 받은 모든 벌점을 합산한 점수]에서 [과거 3년간 모든 경감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뺀 점수를 말한다.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각각의 법위반행위 대하여 1)의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출하고,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결정한다.

1)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기준

유 형	경 고 (서면)1」	경 고 (신고, 직권)2」	시정 권고	시정 명령	과징금	고 발
점 수	0.25	0.5	1.0	2.0	2.5	3.0
1」하도급거래 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위반 혐의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 요청을 받고 법위반 혐의사항을 스스로 시정하여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2」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나. 동일한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벌점만 반영한다.

다.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에 대하여 개별 위반행위별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가중치 적용 결과가 가. 1)의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벌점의 경감기준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원사업자가 직전 1개년도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법 제3조의 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다만 수급사업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3점 감점

2)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한국생산성본부,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의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명령에 의한 교육은 제외) : 2점 감점(업체 대표자 이수), 1점 감점(하도급관련 업무 담당임원 이수)

3)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을 수상한 경우: 3점 감점

4) 현금결제 우수업체: 2점 감점(100%), 1점 감점(90% 이상)

5) 전자입찰 우수업체: 2점 감점(80% 이상), 1점 감점(60% 이상 80% 미만)

6) 3대 가이드라인(「대·중소기업간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사용: 가이드라인 1개 당 2점 감점

나. 누산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가목에 따른 벌점의 경감은 각각 1회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