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주요 개정내용

Ⅰ		개정 배경

◈ 현행 심사기준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

◈ 계약예규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내용을 심사기준 반영

가. 심사기준의 문제점 개선

□ 조사금액 대비 50% 미만의 부적정공종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

○ 물량내역수정입찰에서 1개 부적정공종 수를 규모에 따라 최대 3개로 산정하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 바르게 물량내역을 수정하지도 않고 턱없이 낮은 입찰금액(조사금액의 0.1%미만)으로 투찰하는 사례발생

→ (개선) 조사금액 대비 50% 미만 공종이 있는 경우 전체 공종을 부적정공종으로 처리

□ 가격평가는 입찰금액(물량×단가)평가에서 입찰단가평가로 전환

○ 물량내역수정입찰에서 바르게 물량을 수정한 입찰자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발생

(사례)

구분	기준금액			수정 입찰내역			입찰금액		입찰단가
	물량	단가	금액	물량	단가	금액	비율	평점	비율	평점
A입찰자	100톤	100원	10,000원	100톤	80원	8,000원	80%	90점	80%	90점
B입찰자	100톤	100원	10,000원	50톤	80원	4,000원	40%	0점	80%	90점

→ (개선) 입찰단가는 동일하나 입찰금액비율은 수정한 물량에 따라 다르므로 단가로 비교

나. 계약예규 등 개정 내용 반영

○ (계약예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를 위해 노무비가 조사금액의 80% 미만으로 입찰한자는 낙찰에서 배제

○ (지방계약법) 발주기관이 허용한 공종에 한하여 물량내역수정

Ⅱ		주요 개정내용

1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의 부적정공종수 산정방법 개선

가. 현행 및 문제점

○ (현행)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의 경우 기준금액 대비 입찰금액이  5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부적정공종수를 3개로 판정

공종조사금액×70% + 공종평균입찰금액×30%

전체공사를 30개 공종으로 나누고, 공종기준금액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공종의 수

* 허용공종이 아닌 경우로서 50%이상 차이가 나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 부적정공종수가 6개 미만으로서, 투찰율이 75%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 심사없이 낙찰자로 선정

전체공종수의 20/100미만인자를 심사대상자로 선정(기준 제14조) : 30개공종×20/100=6개 미만(5.5개)

○ (문제점) 심사공종 입찰금액을 턱없이 낮게(0.001%) 산정하여도, 기준에 적합하다면(부적정공종 20% 미만, 낙찰율이 75%이상) 낙찰자로 선정

* 사례

개찰 순위	허용 공종	기준금액 (A)	입찰금액 (B)	B/A	부적정 공종수		투찰률	심사결과
1순위 업체	28	1,639,788,762원	1,298,897,295원	79%	6개	20% 이상	74.8%	부적격
2순위 업체			17,867원	0.001%	3개	20% 미만	75.1%	무심사적격

※ 1순위 업체 : 타공종에서 부적정공종수 초과(5.5개 이상)로 1단계 심사 탈락

2순위 업체 : 28공종은 턱없이 낮은 금액이나 투찰율 75% 이상으로 낙찰

나. 개정

○ 공종기준금액 대비 입찰금액이 5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내역수정물량→발주기관물량으로 통일)

- (사유) 공종금액을 과도하게 저가로 산정한자는 부적격 처리

*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이 아닌 일반 공종은 이미 시행중에 있는 제도임

2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의 입찰금액적정성 평가방법 개선

가. 현행 및 문제점

○ (현행) 업체 공종별 입찰금액은 공종기준금액 대비 절대평가*

* 기준금액 대비 80% 이상 90점, 40%이상 40점, 40%미만 0점

- 이 경우, 업체가 물량을 수정한 경우에는 수정한 물량에 단가를 곱한 입찰금액으로 평가

○ (문제점) 물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함으로서 같은 단가로 입찰한 업체 중 물량을 바르게 수정한 업체가 상대적으로 평가에서 불이익

* 사례

구분	설계수량	바르게 수정한 수량	입찰 단가	입찰 금액	공종 기준금액	비율
A업체	100	-	400	40,000	50,000	80%
B업체	-	49	400	19,600	50,000	39%

* A업체 평가 : 공종입찰금액/공종기준금액 = 40,000/50,000 = 80% ⇒ 90점

* B업체 평가 : 공종입찰금액/공종기준금액 = 19,600/50,000 = 39% ⇒ 0점

나. 개정

○ 가격절감사유 평가는 입찰금액이 아닌 입찰단가로 평가

- 입찰단가를 기준단가 대비 절대평가

· (사유) 바르게 물량을 수정한 저가입찰자 보호

* 물량수정은 물량산출적정성 심사로 족하며, 가격절감사유는 가격만으로 평가

3		소요자재가격 평가방법 개선

가. 현행 및 문제점

○ (현행) 자재가격은 공종기준금액 대비 절대평가

- 가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비목을 구분하지 않음

○ (문제점) 재료비를 노무비 또는 경비로 임의 변경하여 입찰내역서를 작성으로써 향후 공사관리*에 어려움

* 대금지급,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시 계약내역으로서 활용도 미흡

나. 개정

○ 금액평가 방법은 현행과 같이 합계금액으로 하되,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 입찰금액이 조사금액보다 40%이하 이거나 큰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 (사유) 성실한 입찰내역 작성유도 →대가지급, 설계변경, 물가변동에 활용

* 공종입찰금액이 기준금액의 50%미만 이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기준을 준용(기준금액은 조사금액의 90%임)

4		계약예규 등 개정내용을 세부기준에 반영

□ 직접노무비 심사 확대 [계약예규 개정(‘12.3.19)]

○ (종전) 1단계 심사에서 적정공종으로 판명된 경우 2단계 심사 면제

- 1단계 심사는 부적정공종만 판정하고, 2단계 심사는 부적정공종에 한하여 적정성을 심사하므로 적정공종은 노무비 등을 심사하지 않음

- (문제점) 2단계 심사를 거치는 부적정공종과 달리 적정공종은 업체의 과도한 노무비 삭감에 대한 통제가 곤란

○ (개정) 1단계 심사시 모든 적정공종의 노무비를 심사하여 노무비가  조사금액의 80% 미만일 경우 낙찰에서 배제

□ 발주기관 자율성 부여 [계약예규 개정(‘12.3.23)]

○ (종전) 발주기관에서 저가심사기준 개정 시 미리 기재부장관과 협의

○ (개정) 협의 생략

□ 물량내역수정 부분허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11.9.15)]

○ (종전) 당해공사 전체 공종을 물량내역 수정(전체)

○ (개정) 발주기관이 허용한 공종에 한해 물량내역 수정(부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령」제15조 제7항 개정

- (사유) 이미 시행중인 국가계약법령에 맞추어 개정

⇒ 계약예규 및 법령 개정내용을 세부기준에 반영

5		기타 개선사항

□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방법 개선

○ (현행)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평가방법을 포괄적으로 규정

* 입찰금액, 입찰금액 산출의 기초자료 및 사유서의 내용(금액)이 각각 일치하는 정도

** 절감사유서 및 증빙서류의 신뢰에 관한 심사

○ (문제점) 심사위원 주관적평가로 재량권 남용 우려

○ (개선) 주관적 판단기준을 범례화하여 심사위원간 점수편차 최소화

□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상위 세부기준에 반영

□ 물량수정내역 적정성 심사기준

* 투찰률이 75%인 적격자인 경우에도 부적정공종의 물량내역을 수정한 경우에는 물량내역적정성을 심사한다고 가이드라인에서 규정

□ 절감시공사유 평가기준

*  절감시공사유의 적정성 평가 시 절감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평가기준을 가이드라인에서 규정

⇒ 상위 규정인 세부기준에 반영하여 심사제도의 안정성 확보

□ 입찰공고에 반영한 내용을 세부기준에 반영

□ 입찰금액 사유서 및 관련자료 제출 및 검증방법 개선

○(현행) 최저가 입찰관련서류는 입찰서와 함께 제출토록 하고, 부적정공종으로 판명되어 추가로 제출토록 한 입찰금액사유서만 추후제출 허용

○ 조달청은  입찰금액사유서 및 관련자료를 입찰시점에 제출토록하고, 증빙서류의 용량이 과다한 경우만 증빙서류내용이 수록된 CD를 추후제출 허용

○ (문제점) 증빙서류는 입찰시점의 작성내용과 동일하여야 하나, 입찰자는 증빙서류 제출시 까지 서류를 추가하거나 수정이 가능

○ (개선) 제출된 증빙서류가 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기록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 작성일자, 증빙서류 용량과 동일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할 경우 증빙서류 미제출로 처리

Ⅳ		시행 일자

○ ‘12. 4. 18.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 다만, 적정공종의 노무비 평가는 2012. 5. 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