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내

정부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개정·시행(’09.3.5)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ㅇ 국가기관 : (종전) 50억원미만 → (개정) 고시금액(76억원)미만

ㅇ 공기업·준정부기관 : (종전) 50억원미만 → (개정) 150억원미만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역제한 대상금액은 시행일부터 2년간 한시적 효력

<원자재가격 급등시 신속한 계약금액조정 근거마련>

ㅇ 원자재가격 급등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조정시의 가격산정방법을 입찰당시와 달리 할 수 있도록 개선

첨 부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신구대조표 각1부. 끝.

※ 첨부는 우리시회 홈페이지‘공문’란을 참조.

							울산광역시회장〔직인생략〕
주사 권 태 운									기획관리차장		정 정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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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울산광역시회-11 (2009. 3. 6)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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