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13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83조제1호․제3호․제5호․제7호 또는 제9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 후 1년 6월이 경과되었을 것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41조 본문”을 “법 제41조제4호”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중 “법 제41조 단서”를 “법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7조제1항 단서중 “기타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를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보증한도”로 하고, 동조제3항중 “조합원”을 “조합원(법 제56조제2항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중 “조합원”을 “조합원(법 제56조제2항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6 다목에 제5호 및 비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경우로서 그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때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라.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	법 제83조제12호	8월 6월 4월 2월

비고

1.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수액이 위 표 중 제5호라목의 위반행위란에 해당되는 때로서 최근 5년간 건설업자가 법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경고할 수 있다.

2. 위 표 중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이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나.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으로부터 제5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시나 동의(묵인하거나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두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다.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이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행하는 제5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주의감독의무를 해태한 경우

별표 6 가목제6호 내지 제11호의 위반행위란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하고, 동목제12호의 위반행위란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9일부터, 제1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 략) 4. 법 제83조제1호․제5호․제7호 또는 제9호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후 1년6월이 경과되었을 것 5. (생 략) ② (생 략) 제36조(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법 제41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 6. (생 략) 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4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 3. (생 략) 제57조(보증한도) ①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기타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③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④ (생 략) 제62조(수수료․이자 등) ①공제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융자금의 이자, 어음할인료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생 략)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 ------------------------- -------- 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83조제1호․제3호․제5호․제7호 또는 제9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 후 1년 6월이 경과되었을 것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법 제41조제4호-------------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6. (현행과 같음) 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57조(보증한도) ①----------- ------------------------- ------------------------- ------------------------- ---------------. --------- ------------------------- ------------------------- ----------------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보증한도--------- ------------. ② (현행과 같음) ③------- 조합원(법 제56조제2항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 --------------. ④ (현행과 같음) 제62조(수수료․이자 등) ①----- ---- 조합원(법 제56조제2항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결과]

제 출 자	내 용	조 치 결 과
대한건설협회	○뇌물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후 형량에 따른 영업정지를 부과하여야 하고, 대표이사 및 임원이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함.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영업정지 1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영업정지 2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영업정지 4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영업정지 8월	○일부 반영 -확정 판결에 의존할 경우 처분이 지나치게 지연되어 적절한 시기에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 → 금품수수액에 따라 처분기간을 달리하고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처분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반영함.
한국주택협회	○금품수수액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을 차등화하고 확정 판결 후에 처분을 하여야 함. ․1천만원 미만 : 영업정지 1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영업정지 2월 ․5천만원 이상 : 영업정지 8월	○일부 반영 -확정 판결에 의존할 경우 처분이 지나치게 지연되어 적절한 시기에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 → 금품수수액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을 차등화하되, 금품수수액 기준 및 영업정지기간은 수정하여 반영함.

<의안 소관 부서명>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 건설경제팀
연 락 처	(02) 2110-8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