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건설산업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건설산업기본법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4849호, 2017.8.9., 일부개정]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5306호, 2017.12.26., 일부개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② (생 략)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심사한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고, 변경 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및 그 이행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에 - - - - - - - - - - - - - - - - -.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1. - - - - -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 - -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 - - - - 200제곱미터 이하인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 - - - - - -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 - - - - - - - - - - -
<신 설>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삭 제>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81조(시정명령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31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9조(과태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11. 제81조제3호 또는 제5호의2- - - - - - - - - - - - - - - - - - - - - - - - - -
12.·13. (생 략)	12.·1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