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추진배경

□ 인구감소지역의 귀속시설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발의(’26.7.30, 곽규택 의원)

2. 주요내용

□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 지급 시 국가 지원 근거 마련(안 제53조제2항 신설)

ㅇ ➊귀속시설 사용료의 적정 수준 유지, ➋운영 수입 부족으로 시설 운영 곤란을 이유로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ㅇ 국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함

3.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ㅇ (재정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