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149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5. 5. 31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주택법 등의 개정 안내

본회에서 개정 추진하여 협회의견이 모두 반영된「주택법」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첨부와 같이 개정·공포(`05.5.26)되었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개정법률 주요내용 ------------ 1부.

2. 개정법률 전문 ------------------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

첨부 1.

개정법률 주요내용

□ 주택법

ㅇ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제41조 제1항)

⇒ 정책결정의 투명성 제고

ㅇ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내부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46조 제1항)

⇒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민법」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적용을 배제하고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ㅇ 하자담보책임기간내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설계자·감리자간 분쟁발생시 건축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제46조 제5항 신설)

⇒ 사업주체에게 하자의 책임이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것을 개선하고 설계자·감리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부실공사 방지

ㅇ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개정법률 시행 전에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개정법률 적용(부칙 제3호)

⇒ 개정법률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 공동주택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의 규정 적용(부칙 제6조)

⇒ 주택법 개정에 따라 법률간 모순과 충돌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