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우 681--300	울산시 중구 성안동 65B 4-1,2N(건설회관3F)	전화 :	052)244-6500	전송 :	052)243-6001
사무처장 :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E-mail: cak26@cak.or.kr

문서번호:	건협울산3070 - 57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07. 4. 6.
		접수	일자
공개여부: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고시 개정 안내

1. 노동부는 개별실적요율 대상사업장 조정 및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전자신고․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동 시행규칙』,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신고․신청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는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제․개정(‘06.3.29)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고시내용을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 제정 주요내용 1부.

2.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문 1부.

3. 『보험료 징수법 시행규칙』 개정문 1부.

4.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제정문 1부.

※ ‘첨부 2,3,4’는 ‘우리시회 홈페이지/공문’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부 1>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및 고시제정 주요내용

1.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

가. 건설업의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확대(제15조제1항제1호)

◦  건설업 개별실적요율 대상 사업장을 현행 2년 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의 사업에서 2년 전의 총공사실적이 6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확대

나. 보험료 전자신고에 따른 경감 및 자동계좌이체시 보험료 납부에 따른 경감 등(제30조의3 및 제제30조의4 신설)

◦  개산보험료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당 각각 5천원씩 경감하고,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각 보험료 별로 분기마다 500원씩을 경감하도록 함

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외사유(제40조의4 신설)

◦  체납보험료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당해 보험연도에 납부한 경우, 사업이 중대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서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공개제외 사유로 정함

2.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개정

◦  사업주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하려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  체납보험료 등의 분할납부의 신청은 사업주에게 고지된 징수금 등의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하도록 하고,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기간은 승인한 날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로 함

3.『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 제정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

- 사업주등이 토탈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사용자번호(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으로 직접 이용신청을 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welco.or.kr) 참조

전화번호 :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