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건설업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평가항목에 ‘산업재해예방노력 실적’을 추가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안 제3조의2)

가. 건설업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사전적인 산업재해예방노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

나.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노력 실적’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평가항목에 추가하여 관급공사 입찰 시 산업재해발생률 이외에도 산업재해예방노력이 반영되도록 함

다. 건설업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평가항목을 개선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보건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용노동부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이 경우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노력을 평가한 결과에 따른 가점 부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노력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노력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협조요청) ①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이 경우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8. ∼ 10. (생 략) ② (생 략)	제3조의2(협조요청) ①---------- --------------------------------------------------------------------------------------------------------------------------------------------------------------------. 1. ∼ 6. (현행과 같음) 7. ---------------------------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이 경우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노력을 평가한 결과에 따른 가점 부여 8.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