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 제2007-345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일건물에서 소음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신설하고, 생활소음규제기준 중 낮시간대의 시간을 조정하여 건설사업자의 편의를 제고 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중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에 신고하던 것을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나.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특정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특정 공사 시행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1조제8항 신설)

다. 소음발생건설기계(9종)에 대해 2008. 1.1.부터 소음도 검사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게 됨에 따라 측정수수료를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함(안 제60조 제2항 신설)

라. 노래연습장, 음악학원 등 동일건물에서 소음을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8)

(1) 동일건물에 소음을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과 병원, 독서실 등과 같이 정온을 요하는 주택 및 사업장이 인접한 경우 소음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소음·진동규제법령에서는 건물외부에서 발생되는 생활소음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동일건물내 소음피해에 대한 예방 및 구제가 어려움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교습소,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에 대하여 대상지역·시간대별로 차등하여 생활소음 규제기준(40～55데시빌)을 정함.

(3) 동일건물내 소음발생 사업장의 규제기준 준수를 위한 방음시설 설치확대, 소음발생정도에 따른 사업장 배치 등을 촉진하여   거주자 및 이용자의 소음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중 낮시간대의 시작시각을 일본,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오전 8시에서 오전 7시로 조정하여 사업자 등의 편의를 제고함(안 별표 8)

바. 소음과 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위반 차수적용을 각각 별개로 하여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히 함(안 별표21)

사. 행정처분기준 중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명령의 대상을 모든 소음발생기계․장비로 명확히 하여 행정처분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별표21)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기    타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별첨”

4. 의견 제출

이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공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공해과  ☏ : 02)2110-6812

FAX : 02)504-5472

E-mail : hekim@me.go.kr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동일건물에서 소음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신설하고, 생활소음규제기준 중 낮시간대의 시간을 조정하여 건설사업자의 편의를 제고 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중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에 신고하던 것을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나.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특정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특정 공사 시행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1조제8항 신설)

다. 소음발생건설기계(9종)에 대해 2008. 1.1.부터 소음도 검사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게 됨에 따라 측정수수료를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함(안 제60조 제2항 신설)

라. 노래연습장, 음악학원 등 동일건물에서 소음을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8)

(1) 동일건물에 소음을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과 병원, 독서실 등과 같이 정온을 요하는 주택 및 사업장이 인접한 경우 소음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소음·진동규제법령에서는 건물외부에서 발생되는 생활소음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동일건물내 소음피해에 대한 예방 및 구제가 어려움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교습소,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에 대하여 대상지역·시간대별로 차등하여 생활소음 규제기준(40～55데시빌)을 정함.

(3) 동일건물내 소음발생 사업장의 규제기준 준수를 위한 방음시설 설치확대, 소음발생정도에 따른 사업장 배치 등을 촉진하여   거주자 및 이용자의 소음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중 낮시간대의 시작시각을 일본,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오전 8시에서 오전 7시로 조정하여 사업자 등의 편의를 제고함(안 별표 8)

바. 소음과 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위반 차수적용을 각각 별개로 하여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히 함(안 별표21)

사. 행정처분기준 중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명령의 대상을 모든 소음발생기계․장비로 명확히 하여 행정처분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별표21)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환경부령 제    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사업장 명칭 변경”을 “사업장 또는 대표자 명칭 변경”으로 한다

제21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⑧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함에 있어서 공사지역이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 가목 및 나목 공장·사업장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상지역	시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낮 (07:00~18:00)	밤 (22:00~06:00)
주거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공 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그 밖의 지역	공 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별표 8 제1호 가목 및 나목 참고란의 제5호 및 제6호의 “주간”을 “낮”으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 한다.

8. 동일건물(이 경우 동일건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사업장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교습소,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으로 한다.

별표21 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라. 소음과 진동 규제기준 초과시 차수적용은 각각 별개로 한다.

별표21 제2호 나목 참고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2)의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명령”이라 함은 모든 소음발생 기계·장비를 말하며, “공사중지 명령”의 대상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공사에 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제1호  가목 및 나목 사업장 란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규로 허가․등록․신고 등을 하는 사업장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 하고   기존 사업장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시설의 변경 전(사업장 명칭 변경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 ~ ⑦ (생략) <신 설>	제10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업장 또는 대표자 명칭 변경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 ---------------------------- ------------------------- ------------------------- ------------------------- -------------------------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함에 있어서 공사지역이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0조(소음도검사수수료) ① (생략) ② <신 설>	제60(소음도검사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4조 제3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한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8]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제20조제3항관련)

1. 생활소음규제기준

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A))

대 상 지 역	시간별 소음원		아침, 저역 (05:00-08:00,18:00-22:00)	낮 (08:00- 18:00)	밤 (22:00- 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중 취락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안에 있는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70이하	80이하	60이하
		옥내에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장ㆍ사업장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 사 장		65이하	70이하	55이하
그 밖 의 지 역	확성기	옥외설치	70이하	8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장ㆍ사업장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 사 장		70이하	75이하	55이하

참고 : 1~4. (생략)

5. 공사장의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2시간초과  4시간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6.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 (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dB를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신 설>

[별표 8]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제20조제3항 관련)

1. 생활소음규제기준

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A))

대 상 지 역	시간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18:00-22:00)	낮 (07:00- 18:00)	밤 (22:00- 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중 취락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안에 있는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70이하	80이하	60이하
		옥내에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장			50이하	55이하	45이하
	사업장		동일건물	45 이하	50이하	40이하
			기타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 사 장			65이하	70이하	55이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70이하	80이하	60이하
		옥내에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장			60이하	65이하	55이하
	사업장		동일건물	50 이하	55이하	45이하
			기타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 사 장			70이하	75이하	55이하

참고 : 1~4. (현행과 같음)

5. 공사장의 소음규제기준은 낮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2시간초과  4시간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6. 발파소음의 경우 낮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dB를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8. 동일건물(이 경우 동일건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사업장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교습소,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나. 2009년 1월 1일까지

(단위 : ㏈(A))

대 상 지 역	시간별 소음원		아침, 저역 (05:00-08:00,18:00-22:00)	낮 (08:00- 18:00)	밤 (22:00- 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중 취락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안에 있는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70이하	80이하	60이하
		옥내에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장ㆍ사업장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 사 장		60이하	65이하	50이하
그 밖 의 지 역	확성기	옥외설치	70이하	8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장ㆍ사업장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 사 장		65이하	70이하	50이하

참고 : 1~4. (생략)

5. 공사장의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2시간초과  4시간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6.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 (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dB를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신 설>

나. 2009년 1월 1일까지

(단위 : ㏈(A))

대 상 지 역	시간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18:00-22:00)	낮 (07:00- 18:00)	밤 (22:00- 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중 취락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안에 있는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70이하	80이하	60이하
		옥내에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장			50이하	55이하	45이하
	사업장		동일건물	45 이하	50이하	40이하
			기타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 사 장			60이하	65이하	50이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70이하	80이하	60이하
		옥내에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장			60이하	65이하	55이하
	사업장		동일건물	50 이하	55이하	45이하
			기타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 사 장			65이하	70이하	50이하

참고 : 1~4. (생략)

5. 공사장의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2시간초과  4시간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6.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 (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dB를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8. 동일건물(이 경우 동일건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사업장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교습소,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21]

행정처분 기준 (제7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신 설>

2. 개별기준

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위반 사항	근거법령	소음원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때	법 제23조제1항	공사장, 공장·사업장에 한함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
		확성기에 한함	소리의 크기조절 등의 명령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작업시간조정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3조제2항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	공사 중지명령
(3) 법 제24조에 따른 이동소음규제지역 안에서 이동소음원을 사용한 때	법 제24조제1항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소리의 크기조절, 사용시간의 제한 등의 명령

참고 :

1. (1)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명령"은 공사장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1)의 행정처분기간 중에는 규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1)의 행정처분기준 중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이라 함은 공사장의 경우에는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공장·사업장의 경우에는 규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하며, 확성기의 경우에는 확성기 사용의 중지를 말한다.

3. (2)의 “공사중지 명령”의 대상은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 공사에 한한다.

4. (2)의 위반사항을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별표 21]

행정처분 기준 (제7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라. 소음과 진동 규제 기준 초과시 차수 적용은 각각 별개로 한다

2. 개별기준

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위반 사항	근거법령	소음원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때	법 제23조제1항	공사장, 공장·사업장에 한함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
		확성기에 한함	소리의 크기조절 등의 명령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작업시간조정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3조제2항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	공사 중지명령
(3) 법 제24조에 따른 이동소음규제지역 안에서 이동소음원을 사용한 때	법 제24조제1항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소리의 크기조절, 사용시간의 제한 등의 명령

참고 :

1. (1)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명령"은 공사장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1)의 행정처분기간 중에는 규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1)의 행정처분기준 중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이라 함은 공사장의 경우에는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공장·사업장의 경우에는 규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하며, 확성기의 경우에는 확성기 사용의 중지를 말한다.

3. (2)의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명령”이라 함은 모든 소음발생 기계․장비를 말하며, “공사중지 명령”의 대상은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 공사에 한한다.

4. (2)의 위반사항을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