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워크숍 세부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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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분야

❍  GDP대비 공공건설투자 비중이 높다는 인식으로 공공 건설투자의 하향곡선은 불가피한 상황

- 공공부문의 SOC투자비중 축소가 불가피하다면 업계의 대응 차원에서 명확한 신호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

- 향후 SOC투자는 녹색성장 추진 등으로 인하여 철도가 중심이 될 전망이나 경쟁력 부족 및 구조적 문제, 민자철도의 수익성 악화 등으로 지속 투자되기는 한계가 있음

- 교통시설특별회계도 재정건전성 때문에 2012년에 일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로, 철도 등 SOC투자 축소 불가피

- 대규모 투자가 축소될 전망이나, ‘저비용․고효율 투자’ 중심으로 SOC 투자는 지속될 전망

❍  지금까지 SOC 등 건설물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축소에 대하여 고민해 오지 못한 실정으로 지금부터 SOC물량축소에 대한 전략적 대응 필요

- 4대강사업 종료 후 현재의 SOC 예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

-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인프라 문제점 부각 필요

- 재정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사례와 같이 기존 도로의 성능개선을 통해 유료화하는 방안 필요

- SOC예산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내부적으로 경쟁력 없는 업체에 대한 구조조정 병행 필요

- SOC투자는 축소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복지․환경사업과 건설을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필요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차원의 수요 창출방안 연구 필요

❍  SOC 투자에 대한 발상의 전환으로 적극적인 신규사업 창출

- 교통체계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로, 철도 등을 연계하는 대도시권 중심의 복합연계환승체계 관련사업 발굴

- 토목사업 위주의 SOC접근을 지양하고 스마트 하이웨이 등과 같이  IT 기술 등을 접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지난 20년 동안 국토계획 전략이 많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개념 구상 필요

․ 도로의 간선기능 보다는 철도 등의 지선 역할을 통해 지역개발에 기여하는 방안 등

❍  SOC 민간투자사업의 근원적인 체질개선 필요

- 현재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일부 개선으로는 해결치 못하며,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개혁 필요

- 정부의 움직임에 기대기보다는 민간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근본적 ‘대안’ 제시 필요

- 민자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재정사업 대비 민자사업의 우수성을 국민들에게 홍보 필요

- 정부, 민간 등 제안자에게 RISK가 귀속될 수 있는 원칙을 수립해야 하며, 수익성에 대한 지나친 제약은 사업 추진의 장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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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장 ․ 신수요 분야

❍  한국기업의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취약한 실정으로 정부와 기업 모두의 공감대를 통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 필요

❍  해외 특히 선진국의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외에서 나타난 건설 신수요에 대한 관심 필요

- 1인당 GNP의 증가에 따라 SOC 시장이 한계에 이르고 유지보수시장이 성장하는 것은 선진국의 일반적 상황

- 성장가능한 해외사업 분야 : 발전소, 물시장, 인도․베트남 등 지하공간 교통 개발, 해외 고속철 사업 등

- 도시 인프라시설의 녹색화 관련 사업

❍  북한 및 해외건설시장에 건설, 금융 등을 포함한 전략적인 접근 필요

- 북한의 나진․선봉지구 등 건설시장 접근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연구 필요

- 해외시장은 중장기적인 경쟁력 향상 중심으로 사업 접근 필요

- 한국형 신도시 경험사례를 통하여 중국 신주택시장 등 적극적인 신시장 진출 필요

❍  유지관리 및 개․보수시장의 성장이 이슈로 대두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일본의 경우도 SOC 시설의 노후화 현상으로 유지관리 중요성 대두됨

- 기존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대응한 리모델링 시장의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  리모델링에 투자 한 경우 양도세 면제, 리모델링 사업에도 국민주택기금 활동

- 유지관리 및 개․보수시장의 신수요 창출 분야 : 공공기관, 지하철 등에 있는 석면 제거, 오래된 건물의 내진 설계 강화,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방범, 주차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

- 노후된 ‘댐’, 도로 등의 개보수, 토목분야에서의 4대강살리기사업 경험을 살린 하천복원(한강개발사업 등)사업 투자 필요

❍  해저, 지하공간 등 새로운 개발유형에 대한 대응

- 대심도 터널, 지하도시 건설 등 향후 지하공간개발은 세계적인 추세가 될 전망

- 초고속 자기부상열차 등 신 교통수단의 발굴

- 한-중-일 해저터널 등 해저개발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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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분야

❍  현재의 주택시장은 기존의 지엽적인 접근으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다 근본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한 시점

-  주택의 개념을 도시라는 전체적인 개념으로 확대하여 접근 필요

❍  주택사업 관련 건설업계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대응 필요

-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양도세 100% 감면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 대형평형을 소형평형으로 분할시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

-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필요

-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공공관리자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보완

- 미분양 해소의 대안으로 법인이 주거용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세제상 규제 완화 필요

- 계획적 개발을 위해 단지로 승인을 받되 시장 상황에 따라 착공․준공 시점을 달리 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필요

❍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보안 및 주차시설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 필요

- 리모델링 사업에도 수직증축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되며 개발이익이 없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정상화가 전제되어야함

❍  보다 실질적인 주택시장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 필요 : 시장의 구조적 변화 및 수요패턴 변화를 감안한 실효성 있는 전망

-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일부 전문가나 연구소들의 문제점 많아,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부동산시장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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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대·중소, 원하도급간 상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산업 내의 Zero-sum게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실질적인 상생협력 방안 마련 필요

❍  일반국민들의 건설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므로 홍보, 사회공헌사업 등을 통해 전략적인 개선 노력 필요

-  정부 및 SOC 투자 의사결정 주체들이 건설산업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 긍정적인 시각 부여 필요

❍  협회의 경우, 제도적 측면과 회원사에 대한 애로사항 개선 등 현안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연구원에서 보다 중장기적인 건설산업의 발전과 건설의 긍정적 측면 연구 지속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