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개정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건축물 해체허가 등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제21조의2 신설)

- 해체허가(신고) 이후 해체공법 및 해체장비의 종류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 변경허가(신고)

- 착공신고 이후 착공 예정일 및 해체작업자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 변경신고

□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권자의 현장점검 사항(제21조의3 신설)

-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거나 해체업무의 성실 수행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감리원 배치기준 합리화(제23조의2제1호나목)

- 감리원 2명이상 배치 대상공사*의 경우 공사난이도, 해체면적 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 1명이상으로 완화

* 연면적 3천㎡이상 건축물

□  해체공사감리자가 현장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해야 하는 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제23조의4 신설)

* 다음 공정을 진행하기 전에 해체공사 감리자의 현장점검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중지점

- 마감재 해체공정 착수 전 및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등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등의 신청 방법(제12조의3 신설)

-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신고) 신청서 변경사항이 반영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

□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방식 개선(제13조제1항)

- 건축물 관리자가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전문가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 요청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해체공사 현장의 사진 등의 촬영·보관 등(제14조의2 신설)

-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해체공사의 공정별로 같은 장소에서 촬영

- 해체공사감리자는 공사 완료신고를 한 날부터 30일까지 보관 의무,  허가권자나 건축물 관리자가 자료 제공 요청시 제공 의무

□ 시행일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규칙 2022. 8. 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