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주택법」(법률 제18834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이 개정되어 도입된 바닥충격음 사후 성능검사 제도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에서 성능검사 대상 세대 수의 산정 비율을 면적, 층수 등으로 구분된 유형별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명확화 하여 제도 운영의 혼선을 예방하고, 사후 성능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바닥구조 시공 완료 후 감리자가 사업주체에게 1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닥구조 시공확인서를 시공 단계별로 3회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바닥구조 시공 단계 점검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능검사 세대 수 선정 방법 개정(안 제28조제2항)

나. 바닥구조 시공확인서 제출 횟수 개정 (안 제37조제5항, 별지4호 서식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0조의9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평면유형, 면적이나 층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승인 단지의 평면유형별 세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선정하며, 소수점 이하에서 올림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된 사업계획승인 단지의 유형별 세대 수의 2퍼센트(세대 수는 소수점 이하에서 올림)이며, 성능검사 대상 세대 선정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분류된 유형별로 무작위 추출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용면적 :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초과

2. 층수 : 10층 이하, 10층 초과 30층 이하, 30층 초과

제37조제5항 중 “바닥구조의 시공 완료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바닥구조 시공확인서를”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바닥구조 시공확인서를 바닥구조 시공 단계별로”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확인서 제출에 대한 적용례) 제3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
ㆍ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는 사용검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사업승인번호					승인일자
대지위치					지번
인정번호		인정제품명			바닥구조 공사기간			~
					감 리 자			(서명 또는 인)
구분	조사내용				조사결과
1단계 (슬래브 타설 전∙후)	슬래브 타설 전 타설높이 확인용 레벨 스페이서(레벨봉) 설치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슬래브 콘크리트 압축강도 적정성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슬래브 두께확인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확인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2단계 (완충재 시공 전)	슬래브 바탕정리 상태 확인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인정서 시공방법 숙지여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마감기준선 먹줄놓기 높이 확인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공인품질시험기관 완충재 성능시험여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감리자의 본 시공 전 완충재 시험성적서ㆍ인정서 성능 값 비교확인 여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측면완충재 시공 상태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바닥완충재 시공 상태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확인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3단계 (마감 모르타르 타설 전∙후)	기포콘크리트 타설 상태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마감모르타르 압축강도 적정성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마감모르타르 타설상태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마감모르타르와 측면완충재 이격상태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기타 확인사항
	확인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바닥구조 시공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사업주제)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성능검사 대상 및 측정 세대의 선정방법 등) ① (생 략)	제28조(성능검사 대상 및 측정 세대의 선정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9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 대상 세대 수의 산정 비율은 평면유형, 면적이나 층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승인 단지의 평면유형별 세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선정하며, 소수점 이하에서 올림한다.	② --------------------------------------------------------------------------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된 사업계획승인 단지의 유형별 세대수의 2퍼센트(세대수는 소수점 이하에서 올림)이며, 성능검사 대상 세대 선정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분류된 유형별로 무작위 추출한다.
<신 설>	1. 전용면적 :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초과 2. 층수 : 10층 이하, 10층 초과 30층 이하, 30층 초과
제37조(품질 및 시공방법) ① ∼ ④ (생 략)	제37조(품질 및 시공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감리자는 바닥구조의 시공 완료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바닥구조 시공확인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감리자가 제출한 바닥구조 시공확인서를 사용검사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바닥구조 시공확인서를 바닥구조 시공 단계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