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허 선 호 팀 장 : 최 용 석 담 당 : 강 덕 호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214 시행일자 : 2003. 8. 28.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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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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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개정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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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시행 □03.8.26 건설교통부령 제371호) 및 건설업관리지침 개정(□03.8.21 시행)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시공능력평가·공시 항목( 제24조제1항, 신설)

ㅇ시공능력평가·공시시 다음 항목 공시

- 상호,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 건설업등록번호

- 주된 영업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

-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업종별·전문 분야별 실적

- 기술자 보유수

□ 건설업 등록 등의 공고방법 변경( 제8조 등)

ㅇ건설업등록,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 건설업양도, 합병, 상속 등의 수리 공고

- 관보, 일간지, 협회발행 일간지 및 시·도 공보

→ 건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

□ 하도급계약내용 통보시 첨부서류 보완(제26조제2항)

ㅇ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면제업체는 하도급통보시 지급보증서 교부의무 면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시공능력평가방법 변경

ㅇ기술능력평가시 퇴직공제불입금의 10배에(현행 5배)해당하는 금액 가산

< 건설업관리지침 개정 내용 >

ㅇ건설업등록관청은 건설업등록, 주기적신고, 양도·합병, 제재처분 등 업무처리시 8근무시간 이내에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 기재하던 것을 3일 이내에 입력토록 개정(제5장)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개정 사항 반영

붙 임 :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전문

2. 건설업관리지침 개정 전문 각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