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 안내

건설공사 품질관리 제도 및 부실벌점 산정기준 개선, 책임감리 대상공사 축소 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기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 요약 1부.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전문 각 1부.  끝.

※ 붙임 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

							울산광역시회장〔직인생략〕
																							전결( / )
담당자(주사)						권 태 운			기획관리차장												사무처장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 (2010. . )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www.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twkwon@cak.or.kr						/	공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 내용 요약

1.  경  위

◦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관리법·령·규칙 입법예고(’10.4.23)

◦ 동 시행령·규칙 개정․공포 (‘10.12.13,‘10.12.20,공포후시행)

2. 주요 개정내용

① 책임감리 대상공사 축소【영제102조】

- (종전)200억이상 공동주택⇒(개정)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 (종전)200억이상 공용청사 ⇒(개정)연면적5000㎡이상 공용청사

※ ’10.12.13 이후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

② 건설공사 시공평가 대상공사 축소【영제120조제1항】

-  (종전)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개정)100억원 이상

※ ’10.12.30 이후 최초 준공하는 공사부터 적용

③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공사 축소  【영제93조제1항】

-   (종전) 1·2종 시설물 건설공사 ⇒ (개정)유지관리 건설공사 제외

※ 유지관리 공사와 같이 단순한 보수·보강 공사는 안전점검 의무 면제

④ 품질관리 제도개선

◦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상향 【규칙 별표12】

-  총공사비 500억 이상 품질관리자 (종전)2인 ⇒ (개정)3인

※ ’10.12.20이후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

◦ 품질관리자 인건비 계상기준 신설 【규칙 별표12】

- 품질관리비 계상시 품질관리자 인건비 계상가능

※ ’10.12.20 이후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

◦ 품질관리자 업무범위 명시【규칙 제38조】

- 품질시험·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시험실 ·시험·검사장비 관리등 업무수행

◦ 품질관리자 교육훈련·경력신고 기준 마련【규칙 제43조 및 별표1】

- 품질관리자는 기본 및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

- 품질관리 경력신고시 건설기술자에서 분리, 별도로 경력신고토록 의무화

- 품질관리자 자격 인정범위 조정 (공사업무 수행자⇒품질관리업무 수행자)

⑤ 부실벌점 관리기준 개정【규칙 제28조 별표 10】

◦ 부실벌점 산정시 경감점수(표창·우수건설업자 등)  폐지

-다만,  ’10년도 경감점수는 ‘11년도까지 1년동안 적용토록 경과조치

◦ 입찰시 부실벌점 감점 기준 완화

누계평균부실벌점	종 전	개정내용
1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5점 미만 5점 이상 10점 미만 10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0점 미만 20점 이상	0.2점 1점 1점 2점 3점 5점	0.2점 0.5점 1점 2점 3점 5점

⑥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영 제44조제1항】

-  최초 보호기간 (종전) 3년 ⇒(개정) 5년으로 연장

※ 3년의 보호기간으로는 활용실적 입증이 어려워 사장되는 기술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