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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지침 개정

(‘22.8.31 외국인력정책위 결정 관련)

2022. 9.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개선

1		개정 배경

□ 현재 잔여 공기가 6개월 이상인 사업장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고 있어, 전체 공기 6개월 미만 사업장이 다수인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고용허가 신청에 애로

2		개정 내용

□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인 잔여 공기(6개월) 판단 시 동일 사업주가 시행 중인 타 건설현장이 있을 경우, 복수 현장의 잔여 공기를 합산 적용

3		행정 사항

□ (시행시기) 2022.9.7.부터 적용

○ 이 지침 시행 전에 사용자가 고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지침 시행 당시 고용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

□ (개정내용 홍보) 지방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행기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기관 홈페이지, 각종 교육 및 간담회 시 개정 내용 안내

□ (전산시스템 개편) 한국고용정보원은 지침 개정내용을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에 반영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개정사항 조문대비표

<개정 전>

가. 허용업종 여부의 판단

건설업의 외국인력 허용업종

- 일반적인 건설공사에서 외국인력 고용이 가능*, 다만 고용보험에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서만 고용허가서 발급 가능

* 신규 입국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잔여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사업장에 대해서만 고용허가서 발급(단, 사업장변경자 고용허가 시에는 잔여 공사기간 요건 미적용)

** 사업개시 신고(근로복지공단, 11자리), 미승인 하수급 신고(고용센터, 15자리)

<개정 후>

가. 허용업종 여부의 판단

건설업의 외국인력 허용업종

- 일반적인 건설공사에서 외국인력 고용이 가능*, 다만 고용보험에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서만 고용허가서 발급 가능

* 신규 입국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잔여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사업장(동일 사업주가 시행 중인 타 건설현장이 있을 경우, 복수 현장의 잔여 공기를 합산)에 대해서만 고용허가서 발급(단, 사업장변경자 고용허가 시에는 잔여 공사기간 요건 미적용)

** 사업개시 신고(근로복지공단, 11자리), 미승인 하수급 신고(고용센터, 15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