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367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6. 11. 16.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울산광역시장
				처리과
참 조 :	수질보전과장, 회계과장
				담당자
제 목 :	「회야 하수처리구역내 웅상 지선관거 부설공사」입찰공고 관련 건의

1.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금명간 귀 시에서 발주예정인 「회야 하수처리구역내 웅상 지선관거 부설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드리오니,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반적으로 ‘관로시설공사’라 할지라도 그에 포함된 포장공, 토공, 추진공    등을 단순히 ‘관로시설공사’의 부대공사로 간주하여 이를 전문건설업(상하수    도설비공사업)으로만 발주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 및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관로공사    에 있어 포장공사, U자형 하수구나 굴착공사는 단순 관로공사에 포함되는     공종이 아니며 분명한 “복합공종”으로서 일반건설업종으로 발주되어야하며,    ‘순공사비 내역서’에 의할 경우 순관로공사는 20%선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귀 시의 ｢회야 하수처리구역내 웅상 지선관거 부설공사｣는 ‘관로시설공사’   로, 이에 대한 시공자격은 타지역의 동일공사 발주사례를 보더라도 동공사는   “복합공종”공사로써 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 일반건설업자의 시공영역에 해당   되어 발주되었으며, 이에대한 법원의 판결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이 판   결이후 전국의 관로시설공사는 전부 “일반 토목공사업으로 발주되었음을 재   언급 합니다. (판결. 사건2005라88. 2006.5 “... 관공사의 경우라 할지라도 포   장철거․복구, 각종 관로의 회손․복구등 하수구 철거 복고, 옹벽등이 있   어 이는 복합공종으로 이와 같은 공사는 일반건설업종으로 발주되어야한   다.”라고 명시 )

□ 또한 이와관련 건설교통부의「유권해석」도 명백히 일반건설업의 토목공    사업으로 발주되어야 한다고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 그리고 울산지역의 입찰공고 사례에서도 ’06. 3월경에 입찰공고된          「방어진 하수처리구역(농소처리분구) 지선관거 부설공사」의 경우, 지    선관거와 배수설비로만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이 아닌 ‘토목공사업’으로 발주하였습니다.

□ 지역 경제적 혜택 차원에서도 동공사의 경우 ‘지역제한대상공사’의 범      위(일반건설업 70억원, 전문건설업 6억원) 안에서 발주되어야 하며「회야 하    수처리구역내 웅상 지선관거 부설공사」의 시공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의      “복합공종내용”과 법원의 판례, 건설교통부 유권해석 등을 충분히 재검토하    시어 입찰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