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 대비표

종 전(대통령령 제2159호, 2009.1.13, 일부개정)	개 정(대통령령 제21590호, 2009.6.30, 타법개정)	개정사유
제1조~29조 (생 략)	제1조~29조(종전과 같음)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및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용역계약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등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다. ②∼⑤ (생략)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ㆍ제4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26조제1항(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한한다)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용역계약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등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다. ②∼⑤ (종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