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경    위

◦ 국토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5.8.11)에 따라 세부 위임사항 규정 등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5.10.2∼11.11)

□  주요내용

◦ 건설업 교육제도 세부사항 규정(시행령안 제12조의4, 제12조의5)

- (교육시간) 8시간 이상

- (교육내용) 윤리경영 및 관련법규 등

- (교육기관) 건설관련 협회, 공제조합 및 비영리법인

◦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정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는 요건 규정(시행령안 제30조제2항)

- 도급계약서에 기간·사유를 명시하고 추가비용 반영 필요

◦ 추가·변경공사 서면 요구 위반 시 과태료 규정(시행령안 별표7)

-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100만원)

◦ 공제조합의 운영위원 수 확대(시행령안 제51조제2항)

- (조합원 위원) 10인→12인, (민간전문가 위원) 11인→14인

◦ 신규 등록 1년 내 일시적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허용
(시행령안 제79조의2)

◦ 건설공사대장에 건축허가(신고)번호 기재(시행규칙안 별지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