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령관련 회계예규 개정

2004. 4. 6

재 정 경 제 부

1. 개정사유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2004.4.6. 공포·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원자재가격 급등시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6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시 그 대가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시 합산토록 함으로써 계약기간이 장기인 경우 계약상대방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기성대가 지급시 전차기성금에 대한 하도급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원활한 공사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그 대가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나.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가격 급등시 필요한 경우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6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1조 및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다. 기성대가 지급시 전차기성급에 대한 하도급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함.(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공사계약일반조건중개정예규

(회계예규 2200.04-104-12, 2004.4.6)

공사계약일반조건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을 삭제하고, 동조제7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8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19조의6제1항의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관급자재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로 하고, 동조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제3항의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한다.□로 한다.

제2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6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37조의 □계약서에□를 □제3조의 계약문서에□로 한다.

제39조제1항의 □대가지급청구서□를 □대가지급청구서(기 수령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7호 및 회계예규 □정부회계의 수입·지출·보고등에 관한 기준□ 제27조□를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72조□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4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예규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중개정예규

(회계예규 2200.04-143-6, 2004.4.6)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6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4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예규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중개정예규

(회계예규 2200.04-141-5, 2004.4.6)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6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4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예규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중개정예규

(회계예규 2200.04-143-4, 2004.4.6)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1)의 □30억원□을 □50억원□으로, □3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부     칙

이 회계예규는 2004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