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443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5. 11. 18.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에 따른 안내

1. 건설경제팀-1014(2005.11.16) 관련입니다.

2. 건설업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05.5.7, 공포)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개정고시(’05.6.3, 공포)가 ‘05.6.8 시행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종전의 건설업자인 경우 ’05.12.7까지 개정된 등록기준을 구비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05.12.7까지 강화된 건설업 등록기준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공사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동 개정사항에 대하여 인지 못한 건설업체에서는 첨부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강화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여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06년 상반기 중 등록기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가 있을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등의 개정에 따른 건설업등록업무 처리지침 1부.

2.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