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대통령령 제20208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산정하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이 국가업무를 위탁받은 범위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산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이 국가업무를 위탁받은 범위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9조제3항에 따라「임대주택법」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서류”를 “서류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사업자의 사용승낙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제37조제3항 본문 중 “2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를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를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한다.

제3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하여 등록사업자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에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1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①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입가격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매입하는데 따른 제세공과금ㆍ법정수수료 등 증빙할 수 있는 경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란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를 말한다.

③ 사업주체가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을 택지비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8조의2제1항 후단의 감정평가의 예에 따른다.

④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⑤ 법 제38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등기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투기과열지구(법 제41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투기과열지구 중 그 지역의 주택가격의 상승률, 주택의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

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가격의 상승률,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지나치게 상승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제42조의3(주의문구의 명시)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모집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2조의4(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1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의5(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

2. 법 제38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분양가격 공시내역의 적정성 여부

3. 법 제38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관련된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제42조의6(구성) ① 위원회는 민간위원을 6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1명을 지명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건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1.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2.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3. 토목ㆍ건축 또는 주택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민간위원 외의 위원(이하 “공공기관의 위원”이라 한다)으로 지명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⑤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2조의7(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2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업무 관련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선정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진행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42조의8(위원이 아닌 자의 참석 등) ① 위원장은 제42조의5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체ㆍ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사항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사업주체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의9(위원의 대리출석) 공공기관의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사의 임직원을 지명하여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의10(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원은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1.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경우

2.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개최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법 제38조의4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을 위반한 경우

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해외출장ㆍ질병ㆍ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2조의6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를 추천받아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추천 없이 지명할 수 있다.

제42조의11(회의록 등)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개회일시ㆍ장소 및 공개여부

2. 출석위원 서명부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등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의12(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42조의13(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 ① 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분양하는 자(분양한 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ㆍ분양한 경우에는 토지를 임대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라 한다)는 그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그 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그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해당 주택의 세대별 공급면적에 상당하는 토지이용지분에 대한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료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기간마다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료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과 택지 조성에 소요된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④ 토지소유자는 그 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지료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지료의 증액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는 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2년이 지난 후 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증액률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평균지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차임등의 증액청구 한도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의14(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환매기간ㆍ환매가격 등) ① 법 제38조의5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20년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의5제2호에 따른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이하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이라 한다)의 입주자가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그 환매조건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예정일 3개월 전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그 주택을 입주자로부터 환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환매가격에 관한 사항은 법 제38조의5제2호의 환매조건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환매가격은 해당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에 환매일까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환매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중 낮은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제42조의15(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재공급 등) 사업주체는 법 제38조의5에 따라 공급한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외의 주택으로 공급하거나 종전의 공급조건과 달리하여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으로 다시 공급할 수 있다.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을 “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은 제외한다)”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가.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7년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7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년

2. 제1호 외의 지역의 경우

가.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3년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투기과열지구 안의 주택: 충청권(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의 경우 3년, 그 외의 지역의 경우 1년

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투기과열지구 밖의 주택: 6개월

제95조제4항 전단 중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을 “주거전용면적”으로 한다.

제10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조정관”을 “차장”으로 한다.

별표 1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때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2	영업정지 1년

별표 12에 제3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자가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제4호, 제38조제1항제1호가목(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기간 산정 부분은 제외한다), 제39조제3항, 제40조제2항,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15까지,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95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기간산정 부분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조합에 관한 적용례) ① 제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제4호, 제38조제1항제1호가목(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기간 산정 부분은 제외한다), 제39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주택조합부터 적용한다.

②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기간산정 부분은 2008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주택조합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95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종전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을 적용받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받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에는 2007년 12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택지비 매입가격의 인정범위에 관한 특례)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택지비의 매입가격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제4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매입가격 전액을 택지비로 본다. 다만, 주택단지의 일부 토지가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일 이후에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매각허가결정이나 매각결정, 매입계약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법 제3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경․공매로 매입한 토지로서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일 전에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결정이 있은 토지

2.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토지로서 그 매입계약이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일 전에 이루어진 토지

3. 법 제38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일 전에 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의 신고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가 이루어진 토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생 략) 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에 한한다)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이 국가업무를 위탁받은 범위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③ (생 략) <신 설> 제3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전까지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생 략) ③주택조합은 2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⑥ㆍ⑦ (생 략) 제38조(조합원의 자격) ①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자 가.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중 1인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일 것 나. (생 략) 2.ㆍ3.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39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①ㆍ② (생 략)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은 1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며,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신청은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신청 등) ① (생 략) ②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개발한 택지 2.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률에 의하여 개발한 택지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5조의2(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①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1.ㆍ2. (생 략) ②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1.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 10년 나. 가목 외의 지역의 경우 : 5년 2.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 5년 나. 가목 외의 지역의 경우 : 3년 ③ㆍ④ (생 략) 제95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 ③ (생 략) ④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의 규정은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ㆍ매입절차 및 매입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08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③위원장외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ㆍ2. (생 략) 3. 국무조정실의 주택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조정관 4.ㆍ5. (생 략) ④ㆍ⑤ (생 략)	제10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호----------------- ------------------------------------------------------------------------------------------------------------------------------------------------------------------------------------------------------------------------------ 각 호-------------- 산정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이 국가업무를 위탁받은 범위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9조제3항에 따라「임대주택법」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서류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사업자의 사용승낙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 ④ (현행과 같음) ⑤------------------------------------------------- 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38조(조합원의 자격) ①-------------------------------------------------------------------. 1. -------------------------- 각 목---------------- 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 (현행과 같음)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40조(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하여 등록사업자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의2(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①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입가격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매입하는데 따른 제세공과금ㆍ법정수수료 등 증빙할 수 있는 경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란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를 말한다. ③ 사업주체가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을 택지비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8조의2제1항 후단의 감정평가의 예에 따른다. ④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⑤ 법 제38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등기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투기과열지구(법 제41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투기과열지구 중 그 지역의 주택가격의 상승률, 주택의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 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가격의 상승률,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지나치게 상승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제42조의3(주의문구의 명시)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모집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2조의4(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1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의5(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 2. 법 제38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분양가격 공시내역의 적정성 여부 3. 법 제38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관련된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제42조의6(구성) ① 위원회는 민간위원을 6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1명을 지명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건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1.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2.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3. 토목ㆍ건축 또는 주택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민간위원 외의 위원(이하 “공공기관의 위원”이라 한다)으로 지명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⑤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2조의7(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2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업무 관련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선정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진행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42조의8(위원이 아닌 자의 참석 등) ① 위원장은 제42조의5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체ㆍ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사항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사업주체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의9(위원의 대리출석) 공공기관의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사의 임직원을 지명하여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의10(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원은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1.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경우 2.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개최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법 제38조의4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을 위반한 경우 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해외출장ㆍ질병ㆍ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2조의6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를 추천받아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추천 없이 지명할 수 있다. 제42조의11(회의록 등)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개회일시ㆍ장소 및 공개여부 2. 출석위원 서명부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등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의12(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42조의13(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 ① 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분양하는 자(분양한 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ㆍ분양한 경우에는 토지를 임대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라 한다)는 그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그 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그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해당 주택의 세대별 공급면적에 상당하는 토지이용지분에 대한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료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기간마다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료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과 택지 조성에 소요된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④ 토지소유자는 그 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지료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지료의 증액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는 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2년이 지난 후 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증액률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평균지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차임등의 증액청구 한도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의14(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환매기간ㆍ환매가격 등) ① 법 제38조의5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20년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의5제2호에 따른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이하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이라 한다)의 입주자가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그 환매조건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예정일 3개월 전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그 주택을 입주자로부터 환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환매가격에 관한 사항은 법 제38조의5제2호의 환매조건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환매가격은 해당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에 환매일까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환매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중 낮은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제42조의15(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재공급 등) 사업주체는 법 제38조의5에 따라 공급한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외의 주택으로 공급하거나 종전의 공급조건과 달리하여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으로 다시 공급할 수 있다. 제45조의2(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①-----------------------------------------------------------------------------------------------------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은 제외한다)--------------- 각 호--------------------------------. 1.ㆍ2. (현행과 같음) ②--------------------------------------------------------------------------------------------------------------------------------------------------------------------------------------------------.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가.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7년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7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년 2. 제1호 외의 지역의 경우 가.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3년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투기과열지구 안의 주택: 충청권(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의 경우 3년, 그 외의 지역의 경우 1년 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투기과열지구 밖의 주택: 6개월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5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주거전용면적------------------------------------------------------------------------------------------------------------------------------------------------------------------------------------------------------------------------------------------------------------------------------------------------------. 제108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각 호---------. 1.ㆍ2. (현행과 같음) 3. ------------------------------- 차장 4.ㆍ5. (현행과 같음) ④ㆍ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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