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26.7.29, 윤종군 의원)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연식 및 연령 제한 금지(안 제22조의3 등)

-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통하여 안전성과 성능이 검증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연식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거부하는 행위

- 적성검사를 통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연령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거부하거나 계약에서 배제하는 행위

-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