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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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53		발의연월일 : 2025. 4. 11. 발 의 자 : 김정재ㆍ김승수ㆍ고동진 엄태영ㆍ권영진ㆍ강명구 최수진ㆍ정점식ㆍ이인선 한지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기술인이 자기의 성명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

그러나, 건설기술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업무에 참여하더라도 추가적인 제재가 없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건설기술인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장은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지 확인하여 업무정지 기간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이 위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안전사고의 주요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89조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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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업무정지 기간에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건설기술인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그가 발주하거나 인ㆍ허가하는 사업에 대해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있는 건설기술인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즉시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또는 인․허가를 요청한 자에게 교체를 요청하여야 한다.

⑦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에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처분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건설기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및 경력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자료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9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인 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① ∼ ④ (생 략)	제24조(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업무정지 기간에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건설기술인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⑥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그가 발주하거나 인․허가하는 사업에 대해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있는 건설기술인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즉시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또는 인․허가를 요청한 자에게 교체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⑦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에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처분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건설기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및 경력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자료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생 략)	⑨ (현행 제5항과 같음)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9조(벌칙)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따라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람
4의2. ∼ 6. (생 략)	4의2. ∼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