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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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11		발의연월일 : 2025. 10. 15. 발 의 자 : 이용우ㆍ박민규ㆍ민병덕 김 윤ㆍ이주희ㆍ박지혜 박정현ㆍ임미애ㆍ백승아 김남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반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권한이 분명하지 않으며, 활동시간 등을 보장할 근거가 없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장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실효적으로 펼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근로자대표 등이 추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사업장 감독 참여 등 권한을 분명히 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직무를 수행한 시간을 근로한 시간으로 보는 등 그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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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위촉 방법”을 “권한, 위촉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경우에는 추천된 사람을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인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④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실시하는 사업장 감독 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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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 이 경우 근로자대표(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경우에는 추천된 사람을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인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신 설>	④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실시하는 사업장 감독 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권한, 위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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