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0-805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60-10(천원빌딩4층) / 전화 (052)271-3800 / FAX 227-3747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박 해 경 차 장 : 김 영 지 담당자 : 최 용 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234 시행일자 : 2001. 9. 25.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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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업등록기준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관련 업무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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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건설업등록기준 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01.9.25, 시행)과 관련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기관 지정 등에 대한 건교부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업무지침□(건경58070-1175, 01.9.24)을 붙임과 같이 통보 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교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업무지침」 1부.

2. 건설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안내' 자료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업무지침 ( 건경58000-1175, 01.09.24)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2001.9.25부터는 건설업등록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건설업등록기준이 변경되어 건설업등록업무에 참고하도록 아래 업무지침을 시달하오니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지정함.

2. 건설업등록신청자는 건설업등록신청시 상기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⑤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설업자는 2002년3월24일까지 발급기관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3. 다만, 관할 등록관청이 발급기관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사실 및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신청자(또는 기존 건설업자)가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4. 발급기관별 신용평가기준, 예치금규모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관한 기준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사실 및 내용 등은 발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되므로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람. 끝.

건설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