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고용부는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강화 필요에 따라 산업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 입법예고(‘18.12.18)

□ 주요 내용

○ 환경적 요인 변화, 규제 신설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확대

- 중대재해 목격한 근로자의 심리치료(트라우마 치료 등) 비용(안 제7조제1항제6호)

- 소화기 구매 비용(안 제7조제2항제2호)

- 방한장갑, 미세먼지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 등(안 별표2 3항목 제나목 1) )

- 6∼10월에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용(안 별표2 6항목 제가목 2))

□ 향후 계획

○ 시·도회 통하여 업계의견 조회 후 검토의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