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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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402		발의연월일 : 2025. 8. 27. 발 의 자 : 김정재ㆍ김승수ㆍ고동진 엄태영ㆍ강명구ㆍ정점식 이인선ㆍ한지아ㆍ김선교 서명옥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은 지정ㆍ고시일로부터 8년이고, 보호기간 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심사 시 제출하는 신기술 활용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그런데, 신기술을 지정한 이후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처분할 수 있는 반면, 신기술을 지정ㆍ고시한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자는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기술이 적용된 현장에서 지정ㆍ고시한 대로 적용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 시 벌칙규정을 둠으로써 부정하게 신기술을 활용한 자에게 처벌을 하여 건설사업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ㆍ제5항 후단 및 제89조제1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는 해당 신기술을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는 해당 신기술을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89조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4조제4항 후단 또는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신기술을 지정ㆍ고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기술 부정사용 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찰공고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① ∼ ③ (생 략)	제14조(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 신기술 및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과 관련된 장비 등의 성능시험이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신기술의 경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하면 신기술의 활용ㆍ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 이 경우 건설사업자는 해당 신기술을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⑤ ------------------------------------------------------------------------------------------------------------------------------------ 이 경우 건설사업자는 해당 신기술을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9조(벌칙)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4조제4항 후단 또는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신기술을 지정ㆍ고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1의2. (생 략)	1의3.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