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 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 - 170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56호, 2000.3.1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7월 8일

건설교통부장관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고시중개정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불가항력적인 사태 등”을 "불가항력적인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60일이상”을 “90일이상”으로, “100분의5 이상”을 “100분의3이상”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이상인 자재의 가격이 계약체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이내에 100분의 20이상 증감된 경우에는‘갑’과‘을’이 합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기준 시점후에 반입되었거나 제공된 재료 및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를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물가변동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적용하되”로 한다.

제20조 제3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