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조달청 계약 12711-51775, 2002. 3. 29)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제 1 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①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공사의 착공,감독,하도급관리,대가의지급,검사,재해방지조치,인수,하자관리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여기서 수요기관이라 함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 3 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의 매입 및 국·공채의 매입필증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이하 □집행요령□이라 한다)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집행요령 제5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이하로 한다.

③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 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되 보험가입금액이 30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공정율 50%전후에 기 징구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 집행요령 제5조 제4항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처리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집행요령 제10조 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보험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⑧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⑨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수요기관은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⑩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조달청 및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⑪제1항 내지 제10항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및 집행요령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 6 조(대가의 지급 등) ①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선금의 지급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에 의한다.

②계약상의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 7 조(노임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이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 조의2(하도급 대가의 직접지급 등) 시행령 제42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사로서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수급인의 청구가 있거나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명시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가의 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 8 조(환경오염방지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 요청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9 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계약상대자는 조달청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하여 수요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계약) ①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정한 안전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의거 공사금액 3억원이상(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기간이 3월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를 제외한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3.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의하여  정한 제3항의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 11 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 12 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시공상세도를 제출한 후 공사감독관이 이에 대한 서면승인을 받기 이전까지 당해 공종을 착수해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에서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를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 13 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행하는 그들의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자와 계약된 타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러한 사항을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 작업이 본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 14 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5 조(하자담보) ①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16 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 및 조달청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6 조의 2(공사계약내용의 변경) 수요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7 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이 계약체결·이행함에 있어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 18 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 19 조(보칙) ①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 수요기관의 장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⑤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부      칙

①규정은 2002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계약 12711-51775, 2002. 3. 29)

제 1 조(목적)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유의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이라 한다) 제2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 3 조(조달청 시설공사·용역업체등록) ①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②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등록신청서, 등록수첩 또는 등록증(사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사본(원본제시)을 갖추어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각 지방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출장소(이하 □조달서비스센타□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4 조(입찰참가자격)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한다.

②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법정관리개시 또는 화의개시결정과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부도 이외의 사유로 법정관리 및 화의신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③추정가격이 30억원(전문공사는 3억원)이상인 공사중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서 입찰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은 당해 업종의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에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및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말함. 이하 같다.)을 초과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공사예정금액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추정가격 3억원이상인 공사중 전기공사업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령·소방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서 입찰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은 당해업종의 입찰금액을 초과 하여야 한다.

제 5 조(현장설명) ①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유의서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기술자수첩 및 위임장 등을 현장설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입찰설명서에 첨부되지 아니한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는 현장설명장소에서 열람 또는 배부 받을 수 있다.

제 6 조(공동도급계약) ①공동도급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인(지역제한경쟁입찰이외의 공사로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를 1인 이상 포함할 경우에는 5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③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대상공사의 입찰인 경우 제1항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는 PQ심사신청시 제출한 공동수급체현황표로 갈음한다.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전에 구성원의 일부가 부도·파산등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⑤제4조 제3항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이 동일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공시액 합산액은 당해업종의 공사예정금액을 초과하여야 하며, 전기공사업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령·소방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경우는 시공능력공시액이 당해업종의 입찰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⑥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의 분담시공부분에 대한 입찰가격을 기재한 서류(붙임양식 1)를 산출내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에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본다.

제 7 조(PQ심사기준 등) ① 입찰공고에서 PQ심사대상공사로 정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조달청 PQ심사기준에 따른다.

②시공실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 경우에 시공실적의 증명 등은 조달청PQ심사기준 별표3의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에 따른다.

③조달청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평가하는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분야의 평가요소인 입찰금액, 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는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상의 금액을 적용한다.(회계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조정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상의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제 8 조(입찰보증금 면제) ①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3항 6호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모든 사업자.

2.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법 등에 의하여 등록·면허·허가 등을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1년미만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이외의 자.

②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자 제출하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한다.

제 9 조(입찰) ①입찰참가의 대리는 입찰참가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입찰자(입찰대리인 포함)는 신분증·입찰참가등록증 및 등록증상의 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입찰 및 우편입찰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입찰한 것으로 본다.

②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 때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③입찰집행관은 입찰자에게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퇴장명령 또는 입찰무효선언을 할 수 있다.

제 10 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조달청에서 정한 소정의 입찰서식(붙임양식 4)을 사용하여야하며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등록증상에 등록된 인감(서명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서명을 말함)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이 때에 입찰서식의 업체등록번호 및 입찰가격란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으로 지정된 방식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집행관이 입찰장소에서 직접 배포한 입찰서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집행관이 확인 배포한 입찰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9조 제3항을 적용한다.

③공사손해보험에 가입이 요구되는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입찰자는 회계예규 공사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공사보험료를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입찰자가 제시하는 입찰가격에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에서 정한 비목 및 공사관련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 11 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지정된 입찰일시와 장소에서 입찰집행관의 요청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입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서를 봉함한 봉투의 겉면에 공사관리번호, 업체등록번호, 공사명, 입찰일시,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입찰집행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상시입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일 3일전부터 입찰시간 이전까지 입찰공고상에 지정된 상시입찰함에 입찰서를 투입하여야 한다.

④우편 또는 상시입찰의 경우 입찰서의 분실·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⑤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입찰에서 상시□우편□직접입찰이 가능하며, 내역입찰의 경우 입찰서와 산출내역서와의 간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입찰공고에서 현장설명시 배부한 전산내역디스켓을 이용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토록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작성된 전산내역디스켓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와 전산내역디스켓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②산출내역서의 작성, 조정 및 입찰무효의 범위는 회계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에 의하되, 동 요령 제4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입찰자는 □산출내역서 집계표(붙임 양식 5)□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동요령 제4조제2호에 의한 항목별 합산금액 확인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2. 동 요령 제4조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산출내역서의 표지에는 동내역서의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소속, 직책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 13 조(부대입찰) ①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건설공사의 부대입찰 집행·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고시 부대입찰의집행기준에 의한다.

②입찰자는 산출내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대입찰에 따른 확약서(붙임양식 2)

2. 하도급사항(붙임양식 3)

3. 하수급예정자의 등록 또는 면허, 인·허가증 사본 등

③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은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④하수급예정자가 하도급공사 시공에 필요한 등록 또는 면허가 결여된 공사부분 및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한 공사부분을 제외하고도 하도급비율이 의무하도급비율(입찰가격의 30%)을 초과할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로 간주하고 해당 공사부분을 제외한 하도급사항을 다시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한다.

제 14 조(개찰) ①입찰자 또는 그 입찰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②입찰집행관은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5 조(낙찰자의 결정) ①낙찰자는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된다.

②낙찰예정자는 서면으로 낙찰자 선정통보를 받기 전까지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조달청과 계약한 실적이 없는자의 경우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종별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허가된 신용정보업자로 하여금 당해 업체에 대한 신용조사(등록기준 미달여부 판단에 필요한 항목 포함)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등록기준 미달여부 판단은 당해공사의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된 해당업종에 대하여 관계법령상의 등록기준을 대상으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상의 구성원에 대하여 각 구성원의 당해 공동이행업종과 분담이행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⑤신용조사보고서 검토결과 제4항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6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불)시행령 제42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사계약으로서 예정가격의 70%미만으로 낙찰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대금을 직불할 수 있다.

제 17 조(입찰취소) ①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입찰자는 전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18 조(서류 제출마감) ①입찰참가자격 등을 증명하는 입찰관련서류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후에 제출한 서류는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②서류제출 마감일을 정한 경우에는 당일 근무시간이전까지를 의미하며,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1. 3월∼10월 : 오전 9시 ~ 오후 6시(단, 토요일은 오후 1시)

2. 11월∼2월 : 오전 9시 ~ 오후 5시

③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기한을 정한 경우로서 그 전일이 일요일·공휴일(임시휴일 포함)일 경우에는 입찰집행일 전전일을 기한으로 본다.

제 19 조(입찰자의 공정한 경쟁의무) ①입찰자는 사전에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협의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입찰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0 조(관련서식) 이 특별유의서 제3조 제2항의 등록신청서, 제6조 제1항의 공동수급협정서 및 제10조 제1항의 입찰서식은 조달서비스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21 조(숙지의무) 입찰자는 입찰과 관련한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고시, 통첩 및 조달청 공고, 집행절차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 22 조(정보안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eid.go.kr)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동 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2년 4월 1일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시행한다.

<붙임양식 1>

공동수급체 분담이행 내용

□□□□□□□□□□□□□□□□□□□□□□□□□□

공사명 :

구성원 구 분			구성원 1	구성원 2	- - - - -	합 계
시 공 분 담 내 용
공사비	재 료 비
	노 무 비
	경비	산 재 보 험 료
		안 전 관 리 비
		기 타 경 비
		소 계
	순 공 사 원 가 합 계 액
	일 반 관 리 비
	이 윤
	총 공 사 원 가 합 계 액
	부 가 가 치 세
	총 액

<붙임양식 2>

부대입찰 또는 하도급관리계획에 대한 확약서

□□□□□□□□□□□□□□□□□□□□□□□□□□□□□□□□□□□□□□□□□□□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200  .  .  ,   :  에 실시하는 상기 공사입찰과 관련하여 별첨내용의 하도급사항을 제출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확약하며, 만일 사실과 다르거나 위반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우리회사가 선정한 하수급예정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함.

가.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동 처분기간이 종료되지 아니 하였거나, 각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임.

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불성실한 시공의 우려 또는 최근  1년이내에 부실시공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과징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임.

2.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당한 가격으로 낮추거나, 하도급과 관련한 경쟁입찰에서 차순위자와 계약하면서 최저입찰자 가격으로 낮추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

3. 본건 공사입찰에서 낙찰될 경우 다음사항을 준수하겠음.

가. 부대입찰의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고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하도급사항대로 하수급예정자와 계약체결한 후 철저한 감독과 협력하에 성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나. 기성고를 지불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지급함은 물론, 지급할 대금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아니할 것임.

첨부 : 하도급 사항   매

200  년      월      일

입찰자    대표자  상 호  :

대 표  :             (인)

구성원(공동도급시)

상 호  :

대 표  :             (인)

<붙임양식 3>

하 도 급 사 항

□□□□□□□□□□□□□□□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단위 : 천원)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 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비 고 (하도급산출내역서상의관련내용)
상 호 및 대 표 자	소재지	등록업종 (시공능력 공시액)	선정 방법	공사종류	규 모 (물량)	금 액
□□건설 (주) 홍길동(인)	서울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하도급계열등록업체)	토 공 사	1 식	1,800,000	1,620,000 (100,000)	24쪽 참조
□□건설산업(주) 김길동(인)	충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000,000)	지명경쟁 (하도급계열등록업체)	구조물공사	1 식	1,500,000	1,320,000 (50,000)	42∼45쪽 참조
A : 입찰가격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 89%
				하도급비율(B/A) : 33.0%			하도급금액비율(C/B)

첨부서류 : 1. 하도급할 공사 및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이 기재된 산출내역서 각 1부

2. 하수급예정자의 자격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3.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공시액에 관한 증빙서류 각1부

4. 하수급예정자의 인감증명(또는 사용인감 신고서) 각 1부

※ 작성방법(상기 작성예시내용 참조)

1. 2종이상의 전문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하수급예정자에게 업종별로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 업종별로 작성함.

2. 하수급예정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또는 인감신고서)상의 날인을 함.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 대비 하도급할 공사의 합계금액□으로 산정하고 하도급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하며, 하도급비율이 30%이상이어야 함.

4.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은 하도급할 공사 총금액의 77%이상이어야 함. (비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5.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은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이상이어야 함.

6. 비고란에는 해당 하도급할 공종의 하도급산출내역서상 페이지를 명시함.

<붙임양식 4>

입   찰   서

□□□□□□□□□□□□□

	입 찰 서		20 . .
	관리번호: 수요기관: 공 사 명 :
			상 호 : 대표자 성명 : □ 주 소 : 전 화 번 호 :
	본인은 귀 청의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라 입찰하고 계약자로 선정되면 공사계약일반조건·동 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써 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할 것이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조 달 청 장 귀하

		업체등록번호									입 찰 가 격												주의사항 1. 입찰가격은 본공사 관련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것이어야 함. 2. 표기는 반드시 컴퓨터용 싸인펜으로 해당란에 1개씩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함. 바르게 표기한 것 : □ 틀리게 표기한 것 : □ □ □ □ □ 3. 업체등록번호란에는 조달청 업체등록번호를 기입하고 해당란에 전산표기하여야 함. 4.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부정확한 표기등으로 전산 처리가 되지 아니하는 입찰은 무효임. 입찰집행관 확인 □
											천 억	백 억	십 억	억	천 만	백 만	십 만	만	천	백	십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우편입찰자 표기란

(188□ × 83□)

<붙임양식 5>

산출내역서 집계표

□□□□□□□□□□□□□□□□□□□

항 목 별	금 액	비 고
1. 공 종 별 합 계 (1) 가 설 공 사 (2) 기 초 공 사 (3) 토 공 사 (4) 철 근 콘 크 리 트 공 사 ― ― ― 2. 간 접 노 무 비 3. 경 비 (1) 산 재 보 험 료 (2) 안 전 관 리 비 (3) 고 용 보 험 료 (4) 기 타 경 비 4. 일 반 관 리 비 5. 이 윤 6. 공 사 손 해 보 험 료 7. 부 가 가 치 세 8. 총 계	0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 ― ― 0000원 0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0원

※ 구조물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구조물의 공종별(가설공사, 토공사··)금액을 합산하여 표기하여야 함.

시설공사전자입찰 취소신청서

공 사 명 :

관리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등록번호 :

취소사유 :

우리 회사가 귀청에 제출한 위 공사 전자입찰서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년     월    일

조 달 청 장   귀 하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계약 12711-51775, 2002. 3. 29)

제1조(목적)이 기준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①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에 의한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1

2. 추정가격 1천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2

3. 추정가격 1천억원 미만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3

4.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4

5.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전문공사는 50억원미만 1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5

6.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일반건설공사의 평가기준: 별지 6

7. 추정가격 3억원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7

8. 대안□일괄입찰공사중 PQ대상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8

9. 대안□일괄입찰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9

②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대안 및 일괄입찰공사는 입찰집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시공여유율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평가자료가 없거나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등(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서 평가자료를 관리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협회에 등록된 자료[최근 5년(3년)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조달청과 업무협정을 맺은 관련협회간  통신망에 의하거나 관련협회에서 조달청에 별도 통보 또는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를 당해 공사 입찰 공고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조달청에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시공여유율 평가를 위한 미기성 총액과 시공능력공시액은 관련협회의 자료에 의한다.

3. 최근 5년(3년)간 시공경험에 관한 평가자료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코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이하 "PQ심사기준" 이라한다)에 의한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명세서[별첨양식 7(7-1포함)]를 제출하거나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의한 경쟁입찰집행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한내에 제출된 시공실적의 자료로 평가하며 시공실적의 인정방법은 PQ심사기준의 [별표3]에 의한다.

5. 기술능력평가 항목중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은 제6호 및 7호를 준용한다

6. 경영상태의 평가자료에 관한 사항은 PQ심사세부기준 제5조제2항제3호 □가□목 내지 □사□목 등에 의한다. 다만, 해당업체의 비율이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종별 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경우 해당업체의 비율이 (+)의 수치이면 최고등급으로 평가한다.

7. 경영상태평가시의 업종별 심사항목별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년도 가중평균비율(평가 항목별 건설업종의 분모합계액 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을 말하며, 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8.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9. 심사분야별 항목별로 관련협회에서 관리하는 평가자료가 없거나  조달청에 제출된 자료가 없는 업종에 대한 평가는 해당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④신인도의 자료인정 및 평가방법은 PQ심사기준에 의한다. 다만, PQ심사기준 제3조제3항의 적용은 세부기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이의 신청기간까지 제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⑤ 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⑥대안□일괄입찰공사인 경우 설계점수는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의 설계자문위원회 등에서 통보한 점수에 의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 및 시공여유율의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PQ공사의 수행능력 평가는 PQ심사기준에 의한다.

2. PQ공사 이외 일반공사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PQ공사를 포함한다) 평가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공사 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항목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후 이를 각각 분모, 분자별로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평가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구성원만으로 평가하되 제외되는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일 경우 경영상태 총 취득 점수에서 동 대표자의 시공비율만큼 감점한다.

다. 기술능력 항목중 기술개발투자비율은□나□목을 준용한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주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및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대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공사 이외의 업종 해당 공사예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평가 대상업종 및 업종별 공사예정금액은 입찰공고 내용에 따른다.

2) 건설산업기본법령 적용 공사로 추정가격이 30억원(전문공사는 3억원)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은 PQ심사기준 제6조 제2항에 의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령 이외의 법령을 적용받는 공사로 추정가격이 3억원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입찰금액(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해당 입찰금액은 제외하며, 공사예정금액에 의한 해당업종의 구성비율을 입찰금액에 곱하여 산정 한다. 업종별 공사예정금액은 입찰공고시 명시한다)에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로 평가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PQ심사기준 제6조제4항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지역제한경쟁으로 공고된 공사와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의 경우에는 가산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시공비율이 5%미만인 자. 다만,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합산시공비율 산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①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공사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시공여유율,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예상종합평점이 공사 규모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1,000억원이상인 공사는 85점이상, 추정가격이 1,0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인 공사는 90점이상, 추정가격이 300억원미만인 공사는 95점이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고 일정기간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예상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부대입찰 이외의 공사로서 추정가격 50억원 이상공사에 대하여는 <별표4>의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제출케 하여 평가하며, 동 계획서의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③부대입찰서류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하도급 관리계획서는 별표5에 따라 평가한다.

④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이상인 경우에는 낙찰예정자로 선정하며, 부대입찰서(재정경제부 고시 □부대입찰의 집행기준□에서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출된 하도급 관리계획서류의 미비, 오류, 불명확 등으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⑤제4항에 의하여 보완을 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 예정자는 변경할 수 없으며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할 금액, 하도급 비율 및 기타 조건 등이 하수급 예정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 선정한 하수급 예정자로 하도급관리계획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하수급 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⑥제2항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제출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4항에 따라 요청한 보완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및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⑦대안 및 일괄입찰공사인 경우에는 별지8 및 별지9 에 의한 평가자료(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포함)등을 적격심사서류 제출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케 한다.

⑧입찰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서중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의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수량에 대한 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5/100이상인 경우에도 계약 체결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적격심사 결격)낙찰자 선정 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이하 □부도 등□ 이라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에 의거 평가하되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적격심사대상자가 이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서류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와 PQ심사기준 등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이 기준 내용중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 한다.

1.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2.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설계평가에 대하여는 해당분야별 평가의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일괄입찰공사의 평가대상업종은 주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하며 시공비율 산정시 공사예정금액은 당해 공사의 예산액(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예산이 공종별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시공비율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02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2.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계약12711-1098, 2001. 12. 18)은 이를 폐지하되, 동 기준 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별 지>

평 가 기 준 표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에 의한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1

2. 추정가격 1천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2

3. 추정가격 1천억원 미만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3

4.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4

5.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전문공사는 50억원미만 1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5

6.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일반건설공사의 평가기준: 별지 6

7. 추정가격 3억원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7

8. 대안□일괄입찰공사중 PQ대상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8

9. 대안□일괄입찰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9

<별지 1>

PQ심사에 의한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40)

ㅇ PQ심사기준에 의한 평가 합산점수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점수 =  PQ심사기준에 의한 종합평점 × 40/100

2. 입찰가격 평가(30점)

□ 30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ㅇ배점 :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공사는 16점,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공사는 14점으로 한다

ㅇ 평가점수 계산식

- 평점= {(입찰금액-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평가기준금액}× 배점×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주)1.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 [별표 3]

2. 평가기준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예비가격기초금액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

3.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평가기준 금액 및 공사 종류별 난이도 계수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4. □입찰금액-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의 산정은 조달청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제2항(붙임양식5)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단, 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 입찰서에 의한다.

5. 입찰금액에서 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를 감(-)한 금액을 평가기준금액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ㅇ 배점 :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공사는 10점,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공사는 12점으로 한다

ㅇ 부대입찰공사는 부대입찰 서류를, 부대입찰 이외의 공사는 <별표4>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5>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시공여유율 평가(4점)

□ 미기성총액/시공능력공시액의 산출계수로 평가 : 4.0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산출계수	2.3미만	4.6미만	6.9미만	9.2미만	9.2이상
점 수	4.0	3.5	3.1	2.6	2.2

주)1. 대한건설협회에서 일반건설업에 대한 미기성총액을 산출하여  조달청에 통보한 자료로만 평가한다.

2. 제출된 자료의 수치가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시공여유율은 일반건설업종에 한하여 평가하며 다른 업종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4. 시공여유율 산정 방법

가. 미기성총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기 신고된 최근 연도의 국내공사실적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한 시공잔여공사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종을 2개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종의 전체금액을 적용한다.

나. 시공능력공시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거 공시된 해당건설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토·건업체는 토·건 시공능력공시액, 토·건 시공능력공시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업종별 시공능력공시액 중 큰 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한다.

<별지 2>

추정가격 1천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40점)

ㅇ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ㅇ 기술능력, 경영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PQ심사기준은 추정가격 1천억원이상 공사의 PQ심사기준에 의한다.

ㅇ 시공경험(13점):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

입찰방법	실 적 사 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3점) [주)1. 참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A: 300%이상:13.0점 B: 200%이상:11.5점 C: 150%이상:10.0점 D: 100%이상: 8.6점 E: 50%이상: 7.1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13점) [주)2. 참조]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실적계수×13 (단,평점상한은 13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예비가격 기초금액×5)	실적은 업종별 (토목,건축,전문공사업종별,전기,정보통신 등)로 구분 적용함

주)1.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기준규모는 당해 시공실적대상공사(종)의 단위구조물에 대한 규모로 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규모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규모로 한다. (평가기준 규모와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2.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공사예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ㅇ 기술능력(14점)

- PQ심사기준에 의한 기술능력평가 방법에 의한 종합평점× 14/35

* 단, 기술능력분야 심사항목중 기술개발투자비율 이외의 심사항목은 입찰공고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점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ㅇ 경영상태(13점)

- 점수 = PQ심사기준상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종합평점 × 13/33

ㅇ 신인도

- 점수 = PQ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가 점수×40/100

주)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하지 아니한다

단, PQ심사세부기준의 신인도분야의 주6)의 사항은 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30점)

ㅇ <별지1> 입찰가격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16점)

ㅇ <별지1>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방법에 의한다.

4.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ㅇ <별지1>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방법에 의한다.

5. 시공여유율 평가 (4점)

ㅇ <별지1> 시공여유율 평가방법에 의한다.

<별지 3>

추정가격 1천억원 미만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40점)

ㅇ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ㅇ 시공경험(12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찰방법	실 적 사 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2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 기준 규모대비 A: 200%이상 : 12.0점 B: 150%이상 : 10.6점 C: 100%이상 : 9.3점 D: 50%이상 : 7.9점 E: 50%미만 : 6.6점	실적인정 등은 <별지 2>의 주)1.과 같음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12점)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2 (단,평점상한은 12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5)	실적인정 등은 <별지 2>의 주)2.와 같음

ㅇ 기술능력(15점)

- PQ심사기준에 의한 기술능력평가 방법에 의한 종합평점× 15/37

* 단, 기술능력분야 심사항목중 기술개발투자비율 이외의 심사항목은 입찰공고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ㅇ 경영상태(13점)

- 점수 = PQ심사기준상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종합평점 × 13/33

ㅇ 신인도

- <별지2>의 신인도 평가방법에 의한다.

2. 입찰가격 평가(30점)

ㅇ <별지1> 입찰가격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규모에 따라 16점 또는 14점)

ㅇ <별지1>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방법에 의한다.

4.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규모에 따라 10점 또는 12점)

ㅇ <별지1>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방법에 의한다.

5. 시공여유율 평가 (4점)

ㅇ <별지1> 시공여유율 평가방법에 의한다.

<별지4>

추정가격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ㅇ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ㅇ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5점) [주)1. 참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 기준 규모대비 A : 100%이상 : 15.0점 B : 75%이상 : 13.3점 C : 50%이상 : 11.6점 D : 30%이상 : 9.9점 E : 30%미만 : 8.2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2. 참조]	최근 3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5 (단,평점상한은 15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2)

주)1.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기준규모는 당해 시공실적대상공사(종)의 단위구조물에 대한 규모로 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규모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규모로 한다. (평가기준 규모와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2.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3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공사예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ㅇ 경영상태(15점) :

- 점수 = <별지4-1>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한 종합평점×15/22로 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002.6.30.까지는 종전의 기준(계약 12711-1098, 2001.12.18)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ㅇ 신인도

- <별지 2>의 신인도 평가방법에 의한다.

2. 입찰가격 평가 (50점)

ㅇ 50		2×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배점 : 10점)

ㅇ 평가점수 계산식

- 평점= {(입찰금액-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평가기준금액} ×배점×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주) <별지 1>의  주)1. 2. 3. 4. 5.를 적용한다.

4.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ㅇ <별표4>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별표5>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별지4-1>

경영상태 평가표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일반건설공사업 310.93%)	6.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6.0 5.3 4.6 3.9 3.3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일반건설공사업 110.82%)	6.0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6.0 5.3 4.6 3.9 3.3
다.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3)업체평균 매출액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일반건설공사업 -1.18%)	3.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3.0 2.6 2.3 1.9 1.6
라.최근년도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매출액)	4)업체평균 매출액 영업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일반건설공사업 3.97 %)	3.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3.0 2.6 2.3 1.9 1.6
마.최근년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밀총자산)÷2}]	5)업체평균 자산회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일반건설공사업 회)	4.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4.0 3.5 3.1 2.6 2.2

※주 :

1)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별지 5>

추정가격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는 50억원

미만 3억원이상, 전문공사는 50억원미만 1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ㅇ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5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 기준 규모대비 A : 75%이상 : 15.0점 B : 60%이상 : 13.3점 C : 45%이상 : 11.6점 D : 30%이상 : 9.9점 E : 30%미만 : 8.2점	실적인정 등은 <별지 4>의 주)1.과 동일함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최근 3년간 당해공사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5.0 (단,평점상한은 15.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2)	실적인정 등은 <별지 4>의 주)2.와 동일함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공사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 가격 기초금액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ㅇ 경영상태 평가(15점)

- <별표 1>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2. 입찰가격 평가(70점)

ㅇ 70		4×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ㅇ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주)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확인

- 일반건설공사에 한함

-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서 전산망을 통하여 통보한 기술자 보유확인서 에 의한다(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중 1개사라도 기술자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

<별지 6>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일반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ㅇ 시공경험(10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0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 기준 규모대비 A : 75%이상 : 10.0점 B : 60%이상 : 8.8점 C : 45%이상 : 7.7점 D : 30%이상 : 6.6점 E : 30%미만 : 5.5점	실적인정 등은 <별지 4>의 주)1.과 동일함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0점)	최근 3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0점 (단,평점상한은 1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실적인정 등은 <별지 4>의 주)2.와 동일함

ㅇ 경영상태 평가(10점)

<별표 2>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의 시공비율이 1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80점)

ㅇ 80		20×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ㅇ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 이상공사(별지 5)의 경우와 동일

<별지 7>

추정가격 3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전문공사는 1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ㅇ <별표 2>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의 시공비율이 1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평가한다.

ㅇ 특별신인도 가점 (2점) :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ㅇ 90		20×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ㅇ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 이상공사(별지 5)의 경우와 동일

<별지 8>

대안□일괄입찰공사 중 PQ대상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ㅇ  PQ심사에 의한 공사의 평가기준에 의한 종합 평점 × 20/100

주) PQ심사기준은 추정가격 1천억원이상 공사의 PQ심사기준에 의한다.

2. 입찰가격 평가 산식(35점)

ㅇ 평점 = 35 × 입찰자중 최저입찰 가격/입찰가격

단, 입찰가격이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의 80/100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평점한다

- 일괄입찰

□ 점수 : 획득점수(평점)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입찰가격)/추정가격}×35]

- 대안입찰

□ 점수 : 획득점수(평점)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입찰가격)/추정가격}×45]

* 평점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입찰가격□ 및 감점평가시 감점산식([ ]안의 계산식)의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설계평가(45점)

ㅇ 점수 :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 자체 설계자문위원회등의 설계점수× 45/100

<별지 9>

대안□일괄입찰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ㅇ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ㅇ 기술능력, 경영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PQ심사기준은 추정가격 1천억원이상 공사의 PQ심사기준에 의한다.

ㅇ 시공경험(6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6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기준 규모대비 A : 300%이상 : 6.0점 B : 200%이상 : 5.3점 C : 150%이상 : 4.6점 D : 100%이상 : 3.9점 E : 50%이상 : 3.3점	실적인정 등은 <별지 2>의 주)1과 동일함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6점)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6.0 (단,평점상한은 6.0점)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5}	실적인정 등은 <별지 2>의 주)2와 동일함

ㅇ 기술능력(7점)

- PQ심사기준의 기술능력 평가방법에 의한 종합평점× 7/35

*단, 기술능력분야 심사항목중 기술개발투자비율 이외의 심사항목은 입찰공고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ㅇ 경영상태(7점)

- 점수 = PQ심사기준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종합평점× 7/33

ㅇ 신인도

- <별지 2>의 신인도 평가방법에 의한다.

2. 입찰가격 평가(35점)

ㅇ <별지8> 입찰가격 평가방법에 의한다.

3. 설계평가(45점)

ㅇ <별지8> 설계평가 방법에 의한다.

<별표 1>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전문공사는 50억원미만 1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8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8.0 7.1 6.2 5.3 4.4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2 5.4 4.6 3.8
※ 주 : 1)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PQ심사기준 제5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2)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3)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및 추정가격 10억원미만 1억원이상인 전문공사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4)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002.6.30.까지는 종전의 기준(계약 12711-1098, 2001. 12.18)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별표 2>

추정가격10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전문공사는 1억원)

미만인 공사의 수행능력(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4 3.8 3.3 2.7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 4.4 3.8 3.3 2.7
※ 주 : <별표 1>의 주1) 을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002.6.30.까지는 종전의 기준(계약 12711-1098, 2001. 12.18)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별표 3>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등급	공 사 종 류	기본 계수	적용 난이도계수	비 고
A	①연육·연도교, 해상교량, 사장교, 현수교,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②댐축조공사 ③발전소 건설공사 ④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0.80	ㅇ전체공사금액 대비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 70%이상은 당해 등급의 기본 계수적용 - 70%미만, 50%이상은 당해 등급의 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 50%미만, 30%이상은 당해 등급의 차 하위 등급 기본계수 적용 - 30%미만은 당해 등급의 차차 하위등급 기본 계수 적용 - 최하 기본계수는 1.00 적용	-난이도 계수는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A∼D등급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주공종(금액이 큰공종)을 기준으로 함
B	①경간5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공사 ②지하구간의 지하철공사 ③터널공사 ④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청사)건설공사 ⑤에너지 저장시설공사 ⑥정수장공사 ⑦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⑧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⑨PQ대상 건축공사	0.85
C	①A 및 B등급이외의 교량공사 ②항만·간척공사(준설,매립공사제외) ③PQ대상 송전·변전공사 ④B등급이외의 건축공사	0.90
D	①철도공사(지상구간지하철 포함) ②고속도로공사	0.95
E	①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일반공사 ②전문·전기·정보통신· 소방 기타 공사	1.00

*적용 난이도 계수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함

<별표  4>

하도급관리 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 와 계약할금액 (지급자재금액)	비 고
상 호 및 대 표 자	소재지	등록업종 (시공능력 공시액)	선정 방법	공사종류	규 모 (물량)	금 액
ㅇㅇ건설(주) 홍길동(인)	서울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공사	1 식	1,800,000	1,620,000 ( )
ㅇㅇ건설산업 (주) 김길동(인)	충남	철근콘크리 트공사업 (3,000,000)	지명 경쟁	구조물공사	1 식	1,500,000	1,320,000 ( )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하도급비율( B/A) : 33.0%			하수급금액 비율(C/B)	89%
위와 같이 ㅇㅇㅇㅇ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에 선정된 하도급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중인 업체가 아님을 확약하오며 만일 이와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조 달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 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2. 하수급 예정자의 인감증명(또는 사용인감 신고서)      각 1부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2종이상의 전문 공사업을 등록한 하수급 예정자에게 등록업종별로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 업종별로 작성한다.

2. 하수급 예정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 신고서상의 사용인감을 날인한다.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B)□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4.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5.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별표  5>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300억이상	추정가격 100억이상 300억미만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이상
단일공종공사 등		10	12	10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비율	A:40%이상 B:30%이상	5 4	6 5	5 4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관급 제외)대비 하도급할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별표4>의 예시에서(B/A×100)
의무하도급비율대비 지역소재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할금액 비율	의무하도급비율의 20%이상	1	1	-	ㅇ하도급할 금액은 지급자재금액 제외 ㅇ부대입찰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공사에 적용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77%이상 ∼80%미만 B:80%이상 ∼83%미만 C:83%이상 ∼87%미만 D:87%이상 ∼100%미만 E:100%이상	1 2 3 4 3	2 3 4 5 4	2 3 4 5 4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며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로써 부대입찰 공사의 경우에는 부대입찰서류상의 금액임. <별표4>의 예시에서 (C/B×100)
계		10	12	10

주)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등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하수급 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이 당해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을 제외하고도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의무하도급 비율을 충족하는 때에는 초과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하수급 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다.

3. 부대입찰대상공사가 아니거나 수요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이외 기관인 공사는 □의무하도급비율 대비 지역소재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할 금액비율□ 분야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상기 내용은 위 기재업체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반기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 1.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는 결산서 내용 등록이 불가하오니 입찰참가등록후 결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