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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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420		발의연월일 : 2023. 9. 13. 발 의 자 : 박상혁ㆍ황 희ㆍ박 정 어기구ㆍ한준호ㆍ김정호 김병욱ㆍ최종윤ㆍ허 영 이동주ㆍ김민기ㆍ장철민 김주영ㆍ허종식ㆍ홍기원 김윤덕ㆍ홍성국ㆍ유동수 윤후덕ㆍ김태년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무량판구조로 건설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발견되면서 주택건설공사시 품질점검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된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 품질을 점검함으로써 사업계획에 적합한 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LH 아파트 무량판구조 부실시공 사례처럼 공동주택의 중대한 하자는 대부분 골조공사 과정에서 품질관리 소홀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마감공사 등 입주초기 하자를 주로 점검하게 되는 사용검사 전 품질점검만 규정하고 있어 품질점검 시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시공 경험이 풍부한 품질점검단 및 민간 전문 강사가 참여하는 사전 교육을 통하여 품질확보를 위한 건설관계자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시공 현장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은 관련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점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택이 시공 중인 경우에도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건설 관련 시공자, 감리자 등을 대상으로 품질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제48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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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3제1항 전단 중 “제48조의2”를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고 제33조에 따라 주택이 시공 중일 때 또는 제48조의2”로 한다.

제4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4(품질 및 안전교육 실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고, 공사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서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시공자, 감리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건설관계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시공 중인 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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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도지사는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고 제33조에 따라 주택이 시공 중일 때 또는 제48조의2-----------------------------------------------------------------------------------------------------------------------------------------------------------------------------------------------------------------------------------------------------------------------. ---------------------------------------------------------------------------------------------------------------.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8조의4(품질 및 안전교육 실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고, 공사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서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시공자, 감리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건설관계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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