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령안 주요내용

경   위

○ 국토부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용도지역 상향 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령안 발의(’24.9.23)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 후속

주요내용

○ 소규모주택정비 수립·승인시 용도지역 상향 대상을 전용주거 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확대(안 제38조의5제1항)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 경우 2단계 이상 상향 가능(안 제38조의5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