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경   위

ㅇ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 한도를 상향하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개정 및 공포(4.14)

* 민간투자법 개정(2.19) 후속조치

주요내용

ㅇ 공모 인프라펀드 차입 및 사채발행 한도 확대(제34조의3)

- (현행)자본금의 30% → (개정)자본금의 100%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