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0-805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60-10(천원빌딩4층) / 전화 (052)271-3800 / FAX 227-3747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부 장 : 김 영 지 건설진흥팀/팀장 : 최 용 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125 시행일자 : 2002. 5. 20.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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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안) 입법예고에따른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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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02.2.4)되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동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5월 17일자로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2. 이에 우리협회는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시 개정의견을 제출코자 하니, 첨부한 입법예고(안) 및 주요내용을 참고한 후 의견이 있을 경우, 5월 24일(금)까지 우리시회 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