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25.12.15, 송기헌의원) 주요내용

제안이유

○ 안전관리계획 승인 시 전문기관의 검토 의뢰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음

주요내용

○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이를 전문기관(국토안전관리원 등)에 검토요청 및 결과반영 의무(안 제62조 ③)

-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가 안전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국토부장관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는 내용 신설(안 제62조 ⑩)

시행일

○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회사명 :

개정안	의 견	이 유
※ 관련조항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