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종합평가낙찰제 입찰가격평가산식 개정관련 탄원서

2017. 1

건설업체 일동

□ 존경하는 행정자치부 장관님께

□ 정부혁신과 지방자치를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행정자치부에서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하는 새로운 낙찰자 결정기준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마련․운영하고 있습니다.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은 가격출혈경쟁,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공사 등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2016.1.15.)되었습니다. 특히 종합평가낙찰제는 가격위주의 입찰방식에서 벗어나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시설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안전 시공이 보장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건설산업은 물론 국민경제적으로도 큰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종합평가낙찰제 평가방식과 관련하여 낙찰률이 다소 높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낮추기 위한 예규개정 추진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종합평가낙찰제 공사의 낙찰률이 높은 이유는

◦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예산으로 인한 낮은 예정가격 등에 따른 업계의 실행예산이 반영된 결과로, 조달청 종심제 낙찰률과 단순비교 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 특히 종평제 공사는 지역별 생활임금 적용,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등 종심제 대상과 공사수행여건, 예정가격 적용기준이 달라 단순 낙찰률만 비교하여 종평제 공사의 예산낭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 게다가 지난 11월 이후 종평제 낙찰률이 80%대 초반으로 하락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낙찰률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 제도하에서도 낙찰률이 7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낙찰률의 하락은 공공공사에 의존하는 지역중소업체, 지역하도급업체의 공사비 하락 뿐만 아니라 관련근로자의 임금․처우의 동반하락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 최근 건설산업은 설비투자 부진, 정부의 SOC예산 축소 등에 따른 수주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렵게 수주한 공사마저도 공사비 삭감에 따른 적정공사비 확보 어려움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체감건설경기는 외환위기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주택시장 둔화와 함께 해외건설 수주 부진 등으로 건설경기가 더욱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공사비 절감이라는 단순한 논리만으로 인위적으로 낙찰률을 하락시키는 것은 종평제를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변형된 최저가낙찰제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종평제의 경우 시범사업을 거치지 않고 본격시행된지 수개월에 불과해 공사발주도 18건(개찰 : 12건)에 그치고 있어 동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기 이르다고 판단됩니다.

□ 시공품질 확보 등 종평제 도입취지 및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업계의 현실 등을 감안하시어 충분한 자료확보 및 품질 등에 대한 평가, 최근 종평제 낙찰률 하락 추이 및 원인분석, 예가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 충분한 조사분석을 거쳐 제도개선 여부를 판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첨부 : 종합평가낙찰제 입찰가격평가산식 개정관련 탄원 서명부 1부. 끝.

종합평가낙찰제 입찰가격평가산식 개정관련 탄원 서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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