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행정자치부예규 제217호 (2006.7.21)

최저가 입찰대상(추정가격 300억원 이상)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 기준

Ⅴ. 사전심사의 분야별·항목별 심사 요령

3		공사 이행능력 분야 심사

ꊵ 신인도 평가(±3점)

(1) 기본원칙 (생  략)

(2) 심사기준(평가기준일 : 입찰공고일)

심사항목	배점 한도	평 가 방 법	최고(저) 한도
1. ~ 3. (내용 생략)	(내용 생략)
4. 최근3년간 노동부 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 재해율의 가중평균이하인자	(내용 생략)
5.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지방계약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자,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6.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내용 생략)
7.~8. (내용 생략)	(내용 생략)

(3) 시행일 적용기준 특례

○ 심사항목 5는 2006. 1. 1 이후 사실로 인하여 2006. 1. 1 이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사항부터 적용한다.

○	심사항목 8은 2006. 1. 1 이후 발생한 사실로 인하여 서면주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4) 신인도 평가시 유의사항

① ~③ (내용 생략)

④ 각 심사항목의 신인도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심사항목(항목 5 및 7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당해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처분일과 효력발생일이 다른 경우 효력발생일), 지정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⑤ (내용 생략)

⑥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전문공사 및 소방공사는 심사항목 6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⑦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2)-6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Ⅷ. 부    칙

1. 이 예규는 2006. 7. 26부터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2. 2007. 7. 1 이후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는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심사방법으로만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3.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83호)중에서 추정가격 300 억원 이상 공사의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

	행정안전부예규 제141호 (2008.5.29)

최저가 입찰대상(추정가격 300억원 이상)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 기준

Ⅴ. 사전심사의 분야별·항목별 심사 요령

3		공사 이행능력 분야 심사

ꊵ 신인도 평가(±3점)

(1) 기본원칙 (생  략)

(2) 심사기준(평가기준일 : 입찰공고일)

심사항목	배점 한도	평 가 방 법	최고(저) 한도
1. ~ 3. (내용 생략)	(현행과 같음)
4. 최근3년간 노동부 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 재해율의 가중평균이하인자	(현행과 같음)
5 .<삭 제>	<삭 제>
5.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현행과 같음)
6.~7. (내용 생략)	(현행과 같음)

(3) 시행일 적용기준 특례

○  <삭  제>

○	심사항목 7은 ----------------------------------    --------------------------.

(4) 신인도 평가시 유의사항

① ~③ (내용 생략)

④ --------------------------------------------------------  (항목 6의 경우는 2년)----------------------------------- --------------------------------------------------------------------------------------------------.

⑤ (내용 생략)

⑥ ---------------------------- 심사항목 5 ----------------.

⑦ -------------------------------------------------------- (2)-5 ---------------.

Ⅷ. 부    칙

1. 이 예규는 2008. 6. 1부터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2. 2007. 7. 1 이후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는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심사방법으로만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3.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40호 (구)행자부 예규 제273호)중에서 추정가격 300 억원 이상 공사의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

ㅇ동일사안에 대하여지방계약법상 입찰참가제한과 중복처벌이므로 삭제

ㅇ중복처벌 규정 삭제로 인한 문구조정

<개정안 신구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