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2건(민병덕 의원) 주요내용

□ 민병덕 의원 발의 개정안(‘24.12.31)

○ 하도금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 강화 및 추가(안 제14조제1항제3호, 제5호)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미지급하고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 요청 시 직접 지급

※ (종전) 2회 이상 미지급하고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 요청 시 직접 지급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 지급하고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 요청 시 직접 지급

□ 민병덕 의원 발의 개정안(‘25.1.2)

○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하지 않는 사유 축소(안 제13조의2제1항)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 중 1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

- 시행령에 명시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지급 합의한 경우와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는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