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2>

겸업제한 폐지 및 현행 유지시 향후 영향 및 전망

(겸업제한 폐지 및 상호실적인정 관련)

□  현행유지시(겸업제한 유지)

①  전문업체의 겸업을 통한 소규모 일반공공시장 진입 방지

◦  현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전문의 일반진입 및 일반의 전문진입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한 법인설립의 형태로만 상호시장 진입가능

②  향후 겸업제한 폐지 곤란

◦  일반업계 반대로 무산된 이유를 들어 향후 우리 협회의 재추진에 따른 명분 상실

③  하도급규제 완화추진 애로 우려

◦  겸업제한 폐지시 하도급시장에 일반․전문업체가 혼재하게 되므로 하도급관계를 규제보다는 시장경쟁논리로 풀어갈 수 있으나, 정부는 겸업제한이 존재하는 한 하도급규제 강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

◦  하도급 저가심사기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부대입찰제 복원, 의무하도급제 폐지(‘08. 1. 1) 연장

④   금번 건산법 개정(안)에 협회의견 반영 또는 삭제된 부분 당초 계획대로 추진 우려

◦  입찰시 하도급계획서 제출(부대입찰제)

◦  원도급자의 건설기계․자재업자에 대한 포괄 보증

◦  CM+전문업자, 전문업자간 복합공사 공동도급 허용 등

⑤  중소업체 물량지원 제도개선 지연

◦  도급금액 하한 상향, 입찰제도 개선(실적완화), 지방공사 분할발주(향후)

◦  복합공사의 전문업체 수주 가능 대상금액 대폭 상향 등

- 현 2억 → 3억(‘08) → 5억 예상

	< 하도급자 보호제도 >
- 하도급대금 발주자 직접지급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제도 - 발주자로부터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 -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 도급금액대비 87%이상 하도급하여야 낙찰가능성이 있도록 하여 저가하도급 방지 ※ 발주자 승인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하도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6월이상 1년미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 하도급 적정성심사 의무화 ※ 일반건설업자가 도급금액의 82%미만으로 하도급하면 발주자의 엄격한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하도급 금액을 사실상 82% 이상 보장 - 하도급업체와의 협력관계 우수자에 대한 우대 - 하도급대금의 적정지급 등 하도급업체와의 협력관계가 우수한 자는 PQ 및 적격심사시 가점하여 우대(+2점)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의 전면적 확대 ․2개이상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회사채평가에서 A등급 받은 경우로 제한 ※ 종전기준(공제조합 신용평가 최고등급 이상)대비 면제 업체수 대폭 축소(120개사 → 21개사) - 서면계약 체결 의무

□  겸업제한 폐지시(극히, 최소한 범위내 상호실적인정 전제)

◦  일반업체의 전문 보유가 가능, 불필요한 기업유지비용 감소 및 향후 유지보수 등 늘어나는 전문시장 참여로 소규모공사 감소에 따른 전문대체시장 가능

◦  겸업제한을 전제로 한 하도급제한규정 완화와 전문 겸업으로 하도급규정을 피해갈 수 있는 가능성 제고

- 일반-일반간 하도급 추진, 하도급제도의 시장경쟁제도 추진 등

⇒  극히 제한적 범위내에서 상호실적 인정시 해당 소규모 공공시장의 경쟁심화는 불가피

※ 현행 적격심사시 5억미만 공공공사 평균 입찰참가자가 500개사 내외로 전문 800～1,600개사 진입시 시도회당 50～100개사 증가하여 1건공사 낙찰확률 하락(0.2% → 0.17%, △17%)